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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 대한 연차수당은 퇴직시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주로 등록되어 사실상 지휘 감독하는 사용자로서 임원에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적용되지 않으므로,연차를 지급할 의무 없습니다.다만 정관이나 내부규정에서연차를 적용하기로 정한바가 있다면 적용대상이 됩니다.2.반면 형식상 임원일 뿐이면 실제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대상이됩니다.3. 따라서 근로자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하시고,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규정에서 적용규정이 있는지 살펴,규정이 없다면 지급할 이유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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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00시간 근무중인데 퇴사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100시간근로가 맞다면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것으로 사유를 적으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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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 규정1년미만 근속자 제한에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1년미만 근속자에 대해 경조휴가 미부여시 제기되는 문제점은없는지 알고싶습니다.1년미만근속자는 발생햐 연차휴가도 적어서 경조사 발생시 쉴수있는 규정이 부족할것이라 생각됩니다.법상 제한규정이 없는 바, 내부규정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동종업무에 동일하게 종사함에도 단순히 근속기간을 이유로 경조휴가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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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고 알바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대리운전의 경우 근로자로 일하지 않으며,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하는 것도 아니므로,취업한것으로 보기 어려울것입니다.정확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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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끊김없이 다시 입사하게되 며칠 연차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새로이 채용된것이라면 단절로 보고 새로이 연차를 산정해야합니다.(서류 필기 면접 전형등 전 경력 사항으로 인해 재 취업 된 경우 형식적 절차로 판단될 소지가 큼)다만 최근 지방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속기간 1년 근로자의 경우 연단위연차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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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재택근무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한것과 같이 하여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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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를 새로 도입할 경우 기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규입사자에 적용되는 사안도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는 경우 설정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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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대체 연차는 매년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말에 해당하지 않는 법정공휴일이 2020년에는 6일이라고 가정하고 2021년에는 4개라고 가정한다면 2021년 연차는 2020년에 비해 2개가 추가되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연차대체합의시 특정한 근로일을 대체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주휴일 또는 휴무일의 공휴일은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바, 대체된다고 볼수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에서와 같이 2개 증가한다고 봐야합니다.또한 대체합의시 대체근로일은 사전에 특정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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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재계약 거부를 이유로 하는 해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액을 삭감하는 것이 아닌한, 인상안을 제시했음에도 이를 계속 거부하는 경우사업주가 해고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단순히 연봉인상안을 거절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성이 없습니다.따라서 거부에 따른 근로자의 비위행위(무단결근, 근무태만)이 발생한다면 해고를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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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고소한 근로자 징계가 정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행위가 근무규율 및 직장질서형성을 저해하는것으로 불이익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내부규정에 해당사유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근로자의 행위가 해당해여하며, 사유가 정당해야합니다.위 경우 형사상 업무방해 및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죄 여부와 별론으로, 기업의 사회적평가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로서 징계사유로 규정한 경우 절차를 거쳐 징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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