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병훈님의 전체 분야 답변 목록 - 1897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실업급여 네이버애드포스트 부정수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1. 실업급여 수급기간 끝나고 애드포스트 신청해도 부정수급인가요?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나고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2. 현금으로 계좌이체 받지 않고 네이버페이로 받게 되어도 부정수급인가요?부가가치세법 등에서 같이 세금이 공제된다면 추후 발각될수 있습니다.3.실업급여 끝나고 다음 해에 수익 전환해도 부정수급인가요?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4. 12만원 넘어가지 않게해도 부정수급인가요?12만5천원 이상시 세금공제 되는 것으로 보이며, 그 이하인 경우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자세한 상담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부정수급팀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답변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