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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년이상 근무시 13개월때 연차 다 사용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사용청구권이 소멸하더라도 수당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촉진제도 또는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으로 연차대체합의가 있는 경우가 아닌한미사용한 연차를 모두 지급해야할 것이며,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한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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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작성후 언제까지 교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기간에 대해서 따로 정해진 바 없으나 의무사항이므로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받으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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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개좌계설이 조금 늦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님께 이러한 사유로 늦을 것 같다고 말씀은 드릴 예정인데 혹시 무조건 알바 시작 전에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걸까요??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알바 시작이 늦어지거나 채용이 취소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이미 구두로든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므로 통장개설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채용을 취소할순 없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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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미사용 휴가가 남아 있는 근로자 A에게 미사용 휴가만큼의 수당을 지급했지만,서면 통보의 미비 등등 근로자 A가 자신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상의 절차를 다 거치지 못했다 하여이미 지급받은 미사용 휴가 수당 이외에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할 경우, 회사는 이를 배상해야 하는지?연차촉진제도는 연차사용을 촉진하여 지정된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쓴것으로 처리하여 보상의무를 면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따라서 이 제도가 적법하게 활용하지 않은 경우 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연차미사용수당 보상을 해야합니다.위의 경우 이미 미사용수당을 모두 지급한 경우라면 추가적으로 배상할 근거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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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떻게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시간 근무시 해당되나요? 아르바이트를 3일하는데 주15시간입니다.빠짐없이 3일 일하고 있는데요. 주15시간이상이면 15시간도포함되는게 맞나요?주15시간일하는 자는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될뿐입니다.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그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야 비로소 발생됩니다.하루는 시간덜채워 14시간이면 적용안되는건가요?1주 소정근로일 개근이라는 뜻은 결근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초 합의된시간 15시간이며, 1시간을 조퇴또는 외출 지각한 경우라면 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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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계약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年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촉탁계약으로 계속일할수 있다고 하던데 60세 정년이후 촉탁계약은 몇살까지 가능하죠?내부규정에 따라 상이합니다. 2~4년정도로 활용합니다.직종마다 차이가 있나요?직종마다 차이를 두고 정할 수 있습니다. 급여수준은 정규직에 있을때에 비해 얼마나 줄어드나요?당사자간의 합의만 있다면 최저임금지급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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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부분지급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이 항상 월급이 200만원인데 100만원만 우선 지급하고 2주 정도 지난후에 월급을 지급하거나 그러는데 신고 사유가되나요?당초 지급일을 정하고 있다면 해당일에 임금을 전액 통화로 직접 정기적으로 지급해야합니다.이를 위반하여 사업주 마음대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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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3달안에 나가면 방진복값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달안에 퇴사하는 경우 위약벌로서 방진복값을 지불하라는 사정은 인정되기 어려울것입니다.3달간의 강제근로 위험성이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실손해 배상토록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2. 그리고 회사에서 통장개설한다고비밀번호랑 핀번호 은행 통장개설 서류를 작성하는것도 일반적인 일인가요??통장개설을 위해 은행직원이 해당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무관할 것이나, 회사에서 은행직원없이 위와같은 절차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개인정보 유출등 문제될 소지가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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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근로자의 산재 신청 및 실업급여 신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둘 다 신청이 가능한지요? 직장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고소고발 중인 중인 상태에서도 근로자가 산재 신청 가능한가요?퇴사한 경우라면 둘다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질문2. 둘 다 신청이 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진행해야하는 절차와 기업이 진행해야하는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산재는 근로자가 신청하고 입증해야합니다.반면 실업급여는 직장내 성추행사실이 밝혀진 경우 사직서상 해당사유적시로도 실업급여신청가능할것입니다.질문3. 산재 적용 및 실업급여를 위해 근로자 퇴사시 사직서 등의 조치가 필요한가요?산재적용여부는 사직서와 무관할 것이고, 실업급여의 경우 직장내 성추행으로 인한 퇴사로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질문4. 산재 및 실업급여 신청시 기업의 입장에서 주의해야할 사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실업급여 신청과 더불어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확인시 사유를 신중하게 작성해야합니다. 차후 변경할 경우 정정신고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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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국경일에 쉰다면 유급 휴가인지 무급 휴가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이상 사업장으로 가정시 국경일은 법정유급휴일입니다. 다만 해당일이 애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유급처리 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애당초 휴무일 이므로, 유급처리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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