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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임금 미지불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급으로 건별로 업무처리 하기로 했다면, 해당실적 증빙자료 제출해서 별도의 민사소송제기해야할 것입니다.다만 형식상 프리랜서로 일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종속관계가 있다면 임금지급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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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며 임신으로인하여 매장 여건상 보통 관례가 육아휴직도없어서 퇴사를하였는데 퇴직급여 신청이될까요? 퇴사이유는 임신 출산으로인한퇴직으로 적혀있습니다. 가능한가요?수급자격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하며, 예외적수급사유로 육아휴직신청했음에도 사업주가 거부한 경우가능합니다.위 상실신고 사유로 볼때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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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상시감시 및 휴게시간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CCTV 감시활동 고발가능 여부?증거자료 어떻게 채증하는지해당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문제로 법률 자문받아보시기바랍니다.질문2)근로시간 8시간 이상일때 휴게시간 1시간 부여는 중식시간을 포함하는지요점심시간을 제외하고 1시간 미부여시 근로기준법위반인가요?중식시간포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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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방해가 맞나요 ㅡ 근로기준법 40조 위반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사의 이런 행태는 취업방해가 아닌가요? 처벌할수있을까요? 또 당일 일당을 20만원 받기로 했는데 그 일당도 당연히 받아야하는것 아닌지요취업방해로 신고는 가능할 것이나,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임금청구는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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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기간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주와 근로자가 쌍방협의하면 1년 후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연차수당으로 받기 어렵기때문에 퇴사 전 월~금요일 15일 연차처리하여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사업주와 협의한 내용이 서면 또는 녹취로 입증이 된다면 , 근로자 스스로가 임금을 포기한것에 해당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다만 해당의사는 근로자의 자유로운의사에 기해야할 것이며, 단순히 사업주가 통보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2.그리고 2021.08.01 퇴사 시 퇴직금 혹은 연차 수당을 받게되면 언제까지 지급 안할 경우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퇴사후 14일이내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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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법정연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연차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7.5.30이후 입사자라면 최초 1년미만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하면 1개씩 최대 11개발생하며,위 기간 포함한 1년간 80퍼센트 출근시 15개발생합니다.또한 홀수년도 (3년,5년) 차에 1개씩 가산해야합니다.법정 연차기준 미만시 사업장에 불이익은 어떤것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회사사정의 5개의 연차가 30인미만 연차대체합의가 있다거나, 근기법 제61조의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법위반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상 징역또는 벌금에 처해질수 있으며, 미지급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청구 가능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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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후 4대보험 가입근로자 해고예고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은 경우도 4월 말일 전 해고를 하면 해고예고없고 바로 해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프리랜서로 일한 직무와 4대보험가입이후 직무가 동일하며, 프리랜서 기간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일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합산될 것이며, 해고예고의무 부담해야합니다.단순히 계약형식 4대보험가입여부로 근로자여부 판단되지 않습니다.2.해고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스스로 의사로 일을 관두는 것이라면 사직에 해당할것인바, 15일치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다만 사업주가 30일치를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3.사직서 작성케 하셔야합니다.4.만약 계속근로기간 단절로 볼수 있다면, 3개월미만의 근로의 경우 해고예고의무 부담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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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 근로자의 날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월급제는 월급에 1배가 포함되서 근로자의날에 일하면 1.5배 주면 되잖아요? 이 1배는 유급휴일이라서 일 안해도 주니까요.시급제근로자인 경우에도 근로자의날에 일안해도 1배(시급)x약정된시간 으로 해서 급여를 지급해야되냐요??지급할 의무 없습니다. 일을 할때 지급하면 족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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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휴식시간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근무중인 회사는 아직 군대식 문화로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근무를 합니다.그러다보니 자리에서 쉬는게 전부이고 대부분 밖에 나가서 쉬지 못하고비상구 계단에만 잠깐씩 있다가 오는 편인데요.질문에서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본다면, 점심시간 및 중간의 휴게시간은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다만점심시간제외 일부 쉬는시간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지휘감독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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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기준으로 총 연차를 계산하면,모두개근햇다면 월단위11개 , 연단위 32또는 33개입니다.총 43또는 44개에서 사용갯수 제외하면 25.5 하면 17.5또는 18.5개입니다.지급받은 금액은 그이상으로 보여 문제되지 않습니다.임금이 변동될 경우새로 작성해야 할 것이나, 실제로 지급되 임금에 인상분이 반영해서 지급했다면,근로감독관 시정지시 받고 시정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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