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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업장이 여러 군데에 있는 경우에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나의 법인에서 직속 기관, 사업소 등이 각지에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 사업소 등의 인원들도 모두 포함해서 산정해야 하나요??사업소가 물리적 거리가 멀고, 별개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별개로 봅니다.다만 해당 사업소가 독립성이 없는 경우(인사노무관리를 본사에서관리한다는 사정, 사업자등록증 대표가 동일하다는 등) 포함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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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진행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섭창구단일화는 절차는 예비절차와 본절차를 나눌수 있으며, 예비절차의 경우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본절차로1. 3개노조간 합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대표노조를 선정하는 기간을 부여해야합니다.2. 선정이 안될경우 과반노조라고 주장하는자가 없다면 공동교섭대표단 구성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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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무시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계상을 위해서는 시업 종업시간 , 휴게시간을 특정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또한 상시근로자수5인이상 여부 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여부에 따라서 급여가 차이가 있습니다.주당 실근로시간은 56시간정도 판단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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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으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업으로 통신판매업을 한다고 간이사업자로 등록한 상태라면 위 상황에서 부업으로 아무런 수입이 없어도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겠죠? 판매업 신고및 간이사업자 있다면 판매업 관련 휴업신고 하시고, 매출수입이 없음을 증명한다면 취업한것으로 보지 않아 실업급여 제한되지 않을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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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ㅠ없는 알바 1년이상으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프리랜서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순수한 프리랜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나,형식상 프리랜서에 불과하고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1년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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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퇴직금 및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이 육아휴직시에 퇴직금과 연차가 발생하는건가요?? 퇴직금은 DC형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5항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서 근속기간 및 출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퇴직연금 dc이더라도 납입되어야합니다.육아휴직 후 복귀시에 휴직중 발생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할까요?? 당사자간 합의 또는 취업규칙의 이월하여 사용할수 있도록 합의된 바가 없다면 미사용수당 지급해야합니다.육아휴직및 연착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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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자석방 교섭진행중 파업행동 부당노동행위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속자 석방 교섭진행 중에 노동 쟁의가 발생 할 경우, 파업행동이 노동부당행위가 되는 사유가 궁금합니다. 구속자 석방 교섭진행 중 파업에 대한 노동 쟁의가 부당행위인것은 알겠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를 몰라서 구체적이유를 알고싶습니다.단체교섭이라함은 근로조건 기타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근로자대우에관한 사항에 대한 향상을 목적으로 해야합니다.위 구속자 석방 교섭진행은 근로조건향상과 무관한 사항에 대한 교섭으로 사업주가 해결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따라서 이러한 단체교섭사항은 위법한 교섭사항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근거로한 파업또한 근로조건 향상과 무관한정치 파업에 형태를 갖추는 것으로 부당행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민형 사 책임이 면책되지 않으며, 회사으로부터 징계책임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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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피부양자의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에 다니는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할 때 엄마가 피부양자로 되어있으면 면제되는걸로 알고 있는데그 면제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는 엄마의 대한 건강보험료 면제인가요 아니면 본인도 포함해서 건강보험료 면제인가요?피부양자로 등록된 엄마만 면제됩니다. 직장가입자인 본인은 건강보험료 납부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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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하는 조목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해당사항 다 명시해야합니다.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참고하셔도 좋습니다.관련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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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제 동생처럼 근무스케줄표짜서 일한시간에다가 시급곱해서 주는것도 할 수있는 방법이죠??1주(휴일포함한 7일)로 정하여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예정이면 발생합니다.2,동생의 경우는그런 통상적인 경우가 아니니까 일한날(화요일)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그 사이에 15시간 일하면 주휴일에 안쉬고 그냥 주휴수당만 받아도 문제없는거죠??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로 한정되지 않으며, 당사자간합의로 일하기로정한 날을 개근하고 4주평균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지급대상입니다.3. 오늘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를 1주일로 잡아서 주휴수당 생기는지 아닌지 확인하면 되는건가요??네 확인하시면됩니다.4. 1주일동안 일하기로 한 시간이 12시간이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 안생기나요?근데 대타로 4시간 더 해서 16시간 일한거면 주휴수당생기나요?둘다 안생깁니다. 사업주랑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이 4주평균 1주 15시간이상어야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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