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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일은 유급으로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보궐선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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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파는 사람들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드폰 판매 영업직이 있는데, 매장 점장이 이 사람들을 채용하고, 별도로 정해진 사규는 없는거 같던데 그럼에도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이 이루어진다면 이 분들을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계약서 형식으로 일률적으로 정할수 없으며, 실질적인 근로형태에 따라서 근로자성이 인정될수 있습니다.시업 종업시간이 정해지며, 작업도구를 점장이 제공하고, 기본급이 주어지며, 개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며,업무에 대해서 점장의 지시가 있다면 인정될 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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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대한 주휴,연장,야간 수당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식시간이 지켜지지 않는것에 대해서 입증할만 증거를 모으시기 바랍니다.또한 규칙적인 출퇴근시간 기록 및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표 등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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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임금체불및계약서작성안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및 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가능할 것이나,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단퇴사한 사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수 있습니다.또한 해당 사업주가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할 경우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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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과 연봉계산기의 차이는 왜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법인에서 급여대장을 받게 되면, 네이버 등의 연차 계산기와 몇 백원정도 차이가 나더라구요!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건인지 궁금합니다.계산 방법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급여대장의 경우 부양의무자 여부, 노무법인마다 엑셀함수 적용이 약간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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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저희장인어르신이 일하시다 추락하셔서 위독하십니다. (산재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요양급여 신청시 일당이 높은면 좋은건가요?휴업급여를 헷갈리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당연히 일당 높은게 좋습니다. 73세라는 연세를 생각해볼때, 높을수록 감가되는 금액을 제하더라도 높게 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2.산재신청후 사업주랑 민사 합의 별도 진행하는건가요?진행해야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산재신청하여 지급받는 것은 나라에서 지급받는 것이지, 별도로 사업주와 합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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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도 연차가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침9시에 출근하시고 점심드시고퇴근하시는분이 계신데 연차가있는것같더라고요 알바생이나 단시간근로자??도 연차를 지급해주는건가요???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알바생 정직원 파트타임 근로형태 상관없이 연차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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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인데 근로조건변동(주야시간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이 인정되며, 자발적 사유중 아래에 해당하면 가능할 것입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1번 가의 경우가 되려면 근로조건이 낮아져야 할것이나, 위의 경우 임금이 줄어드는 부분이 20%이상이 아니라면 사유로 삼기 어렵습니다.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다만 주간에 학업으로 인해 야간에 취업이라는 점, 현재 세대주중 유일한 수입을 발생시킨다는 점등을 소명한다면,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관할 고용센터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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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넘게 계속 알바만 하고 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계약서상 일정기간 이후 정규직이 전환된다고 했다면해당기간도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2년이 넘은 경우 상시근로자수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무기계약직으로 인정되어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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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 근로자수가 인정되기 전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없습니다.또한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된다하더라도 법적용시점부터 적용될 것이지 소급적용될리 없습니다.1개월연차의 경우 사유발생일 한달전 연인원 대비 가동일수로 산정하나, 연단위 연차의 경우 사유발생일전 월 평균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12개월 유지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현재 적용되는 연차는 5인 충원 된후 한달여부터 적용될 것이며, 1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연차를 인정할 근거가 없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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