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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오후 3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근무시 중도에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둬야하는 것인데,위 사항이 연속으로 근무시에만 해당하는 건가요? 위 근무처럼 총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휴게시간 부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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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모두 6개월 이상 근무한다고 가정했을때 파트너나 인턴 모두 4대보험 적용대상이 안되나요?사장도 상시근로인데 포함이안되나요?사장은 제외되며,인턴의 경우 근로자성인정시 포함입니다.파트너의 경우 그 근무형태를 알수 없으나,급여와 무관하게 스스로 일정한 비율로 책저된 성과를 받아간다면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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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시 인수인계와 해고수당의 관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측으로부터 갑작스런 해고를 당할 경우 인수인계에 대한 의무가 있나요? 아래는 근로계약시 작성했던 계약서의 내용입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바로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해고수당과 관계가 있을까요?? 인수인계를 하지 않음에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해고예고기간을 부여한뒤 해고통지한 경우라면 해당기간까지 인수인계 해야할 것이나,즉시해고시 별도 인수인계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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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같은 두개 매장 소액체당금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소액체당금 조건이 최종3개월 임금으로 알고있어서 1 2 3월달치를 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런경우엔 소액체당금 조건이 그매장이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고 그매장이 직원한명을 고용해서 6개월이상 사업을 이어갔어야하능걸로 아는데 매장 두곳에서 일했는데 A매장 B매장 둘다 요건을 충족해야할지 아니면 한곳만 충족해도 가능한지요ㅠㅠ하나의 사업인지 여부는 인사노무관리가 한곳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따져 판단해야합니다.4대보험이 별도로 들어간 경우라면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임을 입증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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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직장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니던 직장은 그만두고 개인사업자등록은 그대로 유지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만약 대상이 안된다면 개인사업자도 폐업을 하면 대상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폐업 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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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근무 후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미지급 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참고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통상적인 계산법에 의하면 회계년도 기준 발생연차와 입사일 기준 발생연차 중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산정해 줘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되려 입사일기준으로 79개이고, 연차지급내역으로 85개라면서 6개를 차감지급해야하고, 22년도 사용연차 5.5개를 또 차감지급 해야한다는 계산이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이전 회사의 계산법에 대응할만한 방법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ㅠㅜ회계연도 연차제도가 존재하는 경우 유리한 경우로 적용되며,내부규정에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불리한 입사일 기준도 적용가능합니다.애당초 입사일기준으로 적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16.6.30 입사자의 경우 17.5.30이전 입사자로서 월단위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입사일기준 15+15+16+16+17 = 총 79개이며회계연도기준(1.1) 로 볼경우 7.5+15+15+16+16+17= 86.5개입니다.내부규정에 존재하는 경우라면 불리한 79개로 처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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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2년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 만료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마다 12개월 짜리 계약서를 작성을 하였고, 올해까지만(2022년 5월 31일까지) 계약하고 더 이상 계약을 안하는 것으로통보를 받았는데, 제 후임으로 올 사람이 한달의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해서 제가 한달짜리 계약서를 작성하고한달후인 2022년 6월 30일 까지 근무하고 계약 종료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이때 제가 2년 이상 근무했어도 5인미만 사업장이고 때마다 기한의 정함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계약만료로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맞는 말인가요?2. 입사당시 계약은 주 35시간 근로계약으로 4대보험 취득 신고가 들어갔고 2년 뒤에 주 40시간으로 변경 되었습니다.하지만 따로 근로시간 변경은 안들어간걸로 알고 있는데요...실업급여 금액이 주 35시간일때와 주 40시간일때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회사에서 이직 확인서 작성해 줄때 주 40시간으로 넣어주면 되는 건가요?아님 지금이라도 변경을 해야 하나요?계약서 내용을 2년을 초과하여 하나의 기간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매년 계약을 갱신한다는 이유로 작성한 경우라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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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IRP 계좌 의무화 사실인가요?ㅜ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이 4월 14일부터 IRP 계좌로만 받는 것이 의무화 되어있다고 하는데,,,대기업 중소기업 상관없이 모두 IRP로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왜 이렇게 바꼈죠?ㅜㅜ퇴직 후 세운 계획에 목돈이 필요해서 퇴직금을 계좌로 받고 싶은데...불가능한건가요?아시는바와 같이 계정의무화입니다.지정이 안된경우 근로자명의의 개인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해야하는 바,필수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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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근무시 주휴수당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6일 근무일이라면 월~ 일 소정근로시간이 777775 또는 6시간40분씩 6일로 작성했어야합니다.이경우 하루 결근은 소정근로일 개근한것이 아니므로 주휴미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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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자 퇴직금처리는 어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검색해보니 질병이나 업무상부상일경우 그달(2월)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하엿던 12 1 3 월의 평균월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는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ㅠ퇴직전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그 직전 3개월로 구하며 3개월이내 기간중이라면 3개월임금총액(무급포함) / 해당일수- 무급휴가일수 로 산정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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