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직근로자의 경우 통상 4대보험 납부유예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바,위 경우국민연금은 본래 급여액의 1/2이상납입이 아니라면 공제하지 아니하고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추후 정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건강 고용은 고지사업장인지 요율공제 사업장인지 확인하여 조치함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정액이 매월 또는 특정한 시기에 납입되는 구조라면dc형으로 보이며irp는 위 퇴직급여제도에서 통합적으로 보관하는 개인형 관리제도를 의미합니다.dc형은 연간임금총액의 1/12가 납입되며, 위 산식(db 또는 일반퇴직금)과는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강사와 계약한 내용(프리랜서 또는 채용강사)가지고 신고제출하면 됩니다.퇴사한 강사에 대해서는 등록제외만 신청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동사업자로 대표자 등재된 경우라면 사업자에 해당하는 바,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불가합니다.휴업 또는 폐업 처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와 입사연도 중 유리한 것으로 적용하되,내부규정에서"입사일로재정산한다."고 규저하고 있으면 입사일로 정산합니다.위 경우 별도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하며, 11개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시는 방식입니다.형사고발하여 사실상 합의목적으로 해당 금품을 요구하는 것으로통상 형사고발이루어지면 3년치 지급하고 종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개월이상 근무이고 월60시간이상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니다.사업주로 편의로 한 것이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상용근로자 지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바로 그만두더라도 손해배상청구등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체불이 2개월이상 (9주이상) 이루어진 경우라면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유급으로 처리해준 것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주휴포함 시급은 11000원이라면24년 최저시급 미달, 25년 최저시급 미달입니다.사업주와 얘기하시고협의가 안된다면 임금체불 진정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급여산정시간 241.5 시간10030원 기준 연봉 29,066,940원5인미만급여산정시간 230.7시간27,770,061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