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4대보험 미가입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러한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신고가 가능한가요?또한 일했던 기간을 가입 처리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1.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여 소급적용하시기바랍니다.2. 사업주가 정정하기를 요청해보시고 거부한다면,공제금액은 업무상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 바, 고발조치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0
0

퇴직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예를들어 7월(31일)중 27일만 근무한 경우 1년(365일) 근속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지급이 어려운지- 개인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으로 27일 근무무급휴직한 기간도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바, 재직기간 산입되어야합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달리 정한바가 있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2.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일이 있는 경우도 1년 근속으로 볼 수 없는지- 개인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 8일 사용으로 보고코로나로 인한 무급휴가는 재직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3. 개인사정으로 인해 1주일 정도 오전근무만 했을 경우 1년 근속으로 볼 수 없는지- 유급휴가 없이, 시간으로 통상임금 지급 하였고 주휴수당도 공제오전근무한 날을 결근으로 볼 수 없을 뿐더러,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바, 재직기간 포함입니다.Q. 위 3가지의 경우 1년 근속으로 볼 수 없기에, 퇴직금 지급이 안되는지 궁굼합니다.1번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0
0
0

연월차수당정산할때 전년도는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보다 사후에 퇴사하는 것으로 입사일기준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퇴사시 새로 재산정되어야할 것으로 보이는 바,재산정한 연차- 사용갯수 - 공휴일대체갯수한 나머지 잔여연차는 청구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선발생 선사용되므로, 3년치 연차수당 청구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0
0

발령지가 기존 근무지와 너무 멀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저 그리고 회사가 각각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인사발령 확인서는 있습니다.)2. 위에서 말씀해주신 서류를 다 챙긴 이후 퇴사를 하면, 퇴사하자마자 바로 고용센터 찾아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될까요?1. 인사발령장이 존재한다면, 사측에서 상실신고 처리시 11번 개인사정 퇴사가 아닌 코드번호 12번으로 처리요청하시고,2. 인사발령장 외 기숙사제공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정도 확인가능한 서류가 있다면 첨부해달라고 요청하시기비랍니다.퇴사이후 바로 신청하시면됩니다.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작성도 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0
0
0

아르바이트 근무 사업장에 제출한 서류 반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안 썼는데사업장에 제출한 이력서, 등본, 민증 사본, 통장사본 돌려 발을 수 있나요? 채용 후 퇴사 시 안된다고 본 것 같기도 한데 근로계약서는 안 썼었습니다.사업주에게 요청하여 돌려받으시기바랍니다.다만 사업주가 상용직으로 채용한 경우라면 취득상실 처리해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0
0
0

해고 통보의 정당한 절차를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이 지난 해고는 정규직근로자와 동일하므로,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의 근로자 귀책또는 현저한 업무능력저하사유가 입증되어야합니다.수습기간 중 발생한 능력부족을 이유로 이후 해고처리하는 것은 부당해고 위험이 높습니다.따라서 업무지시불이행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근거로해고처리해야하는 바,업무지시불이행에 대해서는시말서 작성 및 경고조치(문서화)하시고,해당 내용이 일정기간내 반복된다면 이를 근거로 징계조치해야할 것입니다.다만 해고는 조심스러운 문제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0
0
0

회사에서 미지급한 연차수당, 야근수당을 받으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는 공휴일 명절등 대체휴가로인해 연차는 6개이구 회사대표직원분이 회사대표로임명되어 동의사인을하였고 입사시 고지했으므로 6개라는데 그건 인정합니다만. 21년까지매년 6개가맞는건가요? 부여되는 연차와 공휴일 중 근로일에 해당하는 연차가 비교해서 처리되어야합니다.휴일의 공휴일까지 대체된 경우라면 잘못된 대체로 사료됩니다.다만 연차미사용수당 소멸시효 만료로 수당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22년만 법이변경되서 대체휴가제도가사라져서 22년도만 17개이고 16년부터 21년도는 6개씩이라는데연차가 늘어날때마다 1개씩 추가생성이아닌지 궁금합니다.연도별 확인 필요합니다.2. 3년치만 청구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19 20 21 22년도 청구가능한건가요?아니면 20 21 22년도만 청구가능한건가요?미사용수당발생일로부터 3년이므로,19년도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20년에수당으로변경딘 경우20년 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3. 야근수당은 회사에서 야근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받은적이없는데 상품권 지급한걸 야근수당지급이라고 우긴다는데 그렇게 우기면 야근수당미지급해도되나요?상품권은 임금으로 볼 수 없는 바,별도 청구가능할 것입니다.다만 별도 청구하여 진정시 사업주는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상품권에 대해서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0
0

부당해고구제신청및 사직서관련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5월15일 이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잇다고 노동위원회측에서 말씀은 해주셧는데혹시 제가 사직서를 쓰지 않앗을때 받는 불이익이나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못할 상황이 발생할까요???사직서를 쓰지 않는 것이 부당해고주장에 유리합니다.권고사직을 받아들이는 경우 해고가 아닌 합의에 의한 사직이 되므로,부당해고구제신청은 각하(분쟁대상이 아님)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4.20
0
0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아래 지급 방법이 퇴직연금제도의 DB형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퇴직금 지급을 위한 절차인지 궁금합니다..db형이라면 퇴직연금 가입 서류가 존재할 것인 바, 사업장 거래은행이 있다면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위 계산내역을 볼경우 일반퇴직금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2) 매년 적립해야하는지 적립 주기는 언제 해야 하는지일반퇴직금이라면 최초채용일로부터 실제 퇴사하는 시점에 산정하면 되므로,별도 적립할 필요없습니다.다만 dc형인경우라면 지연납입된 부분 확인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0
0

퇴사자 잔여 연차 산정 문의 ㅠ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칙은 입사년도기준이나, 내부규정에 의해서 회계연도운영도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운영하는 경우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 운영이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모두 개근한것으로 가정하는 경우아래와 같습니다.입사일 : 11(월단위) +15+15+16 = 57개회계연도 : 11(월단위) + 2.5 +15+15+16= 59.5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