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작성하신 동의서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사용됐다면, 큰 상실감과 불신을 느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본인의 토지가 사업 부지에서 제외되면서 땅의 활용 가치가 떨어지고, 자칫 맹지로 남게 되면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먼저, 알아보셔야 할 곳은 부산 기장군청 산업단지 관련 부서와 부산시청 산업입지과입니다. 사업 인허가를 담당하는 곳에 현재 구역 변경 경위나 동의서가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공식적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때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시면 답변이 공식 기록으로 남아, 나중에 법적 대응을 하실 때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만약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속임수가 있었거나, 사업 계획이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변경됐다면, 공익감사 청구나 행정소송을 검토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이웃들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공동 대응하시는 것도 힘을 모으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 법률구조공단이나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아 동의서의 법적 효력과 구역 제외에 따른 보상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수원 레지던스리빙 2차는 소형 평형 위주의 주거 시설로, 관련 법규에 따라 피난 구조 설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층부터 10층까지는 구조대나 완강기 같은 피난 기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데요, 이 건물 역시 해당 층수에 해당된다면 각 세대 내부나 공용 공간에 완강기가 배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층과 2층, 그리고 11층 이상은 완강기 이외의 다른 피난 기구나 설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설치 여부나 위치가 궁금하다면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입주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소방 안전 점검 기록을 확인하시거나, 세대 내 발코니 근처에 완강기 거치대가 있는지 직접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전과 직결된 부분인 만큼, 꼼꼼히 확인하셔서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의 금리 인하 압력은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오르면서 원자재 가격과 건설비도 함께 상승해, 결국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지고 전체 공급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은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정도와, 주식 시장에서 차익 실현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핵심 동력이 되어 거래를 뒷받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저성장 흐름과 세대수 감소는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가 줄수록 인프라와 일자리가 집중된 서울 및 수도권 핵심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도 더 뚜렷해질 것입니다. 인기가 많은 지역은 수요가 탄탄해 자산 가치가 지켜지겠지만, 외곽 지역은 경기 침체의 여파가 더 크게 미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큰 폭의 상승보다는, 지역별로 격차가 더 벌어지는 차별화된 시장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리대출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승인이 되셨습니다. 현재는 공단으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기본 자격을 확인받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실제로 대출을 받기 위해 순차적으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먼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의 ‘나의 대출’ 메뉴에서 대리대출 확인서 신청 결과 화면으로 이동해 확인서를 출력해 주세요. 확인서를 준비하신 뒤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과 같이 보증기관 중 한 곳을 방문해 보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보증서 발급이 끝나면, 해당 서류와 함께 평소 이용하시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 최종적으로 대출 신청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준비하셔야 할 서류로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매출 증빙 관련 서류 등이 있는데, 필요한 서류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해당 기관에 꼭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승인 문자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동차 합격을 목표로 한다면, 초반에는 1차 과목인 민법과 부동산학개론에 집중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민법은 법률 용어와 판례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부동산학개론은 계산 문제에 익숙해지는 과정이 만만찮기 때문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는 가능하면 전체 공부 시간의 80% 이상을 이 두 과목에 투자해 기본기를 다지는 게 합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기초가 어느 정도 잡힌 중반 이후에는 부동산공법 공부에 시간을 더 할애해야 합니다. 공법은 범위가 넓고 외워야 하는 내용도 많아서, 한 번 봤다고 기억에 오래 남지 않거든요. 그래서 반복 학습이 꼭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1차 과목은 감을 잃지 않을 만큼만 복습하면서, 공법의 큰 틀과 체계를 이해하는 데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마지막 단계에서는 중개사법을 공략해 고득점을 노려보세요. 중개사법에서 점수를 최대한 끌어올리면, 혹시 공법에서 점수가 부족해도 전체 합격을 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면, 합격에 한층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계약금을 보냈으니, 임대인과의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방에 살고 있는 학생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단순히 퇴거 일정만 조율하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연락이 잘 닿지 않는 학생을 기다리기보다는, 집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정확한 입주 날짜를 확정하는 게 좋겠습니다.또 계약금을 송금할 때 사용한 계좌 정보나 에브리타임 게시글 캡처처럼, 중요한 증거 자료도 꼭 챙겨두세요. 만약 집주인과 연락한 뒤에도 입주 일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문제가 생기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거나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학가 원룸은 방이 빨리 빠질 수 있으니, 오늘 안에 꼭 임대인과 직접 연락해 확실한 답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좋은 결과로 무사히 입주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 물건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면, 낙찰자가 그 임차인의 보증금을 그대로 떠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선순위 임차인 중 대항력까지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을 낙찰 대금에서 돌려달라고 배당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거주하는 등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 임차인이 결정하게 됩니다.현실적으로 세대열람 결과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어도, 대항력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고 이사를 갔다면 여전히 대항력이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얼마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낙찰을 받는다면, 어떤 빚을 떠안게 되는지도 모르는 셈이니 매우 위험합니다.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에 가서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임차권 등기 여부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보증금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면, 입찰 자체를 피하거나,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아주 보수적인 금액으로 입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업자의 잘못된 안내로 큰 피해를 입으셔서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중개사가 새로운 세입자가 결정됐다며 특정 날짜까지 퇴거를 요구했고, 그 말을 믿고 실제로 이사까지 마치셨는데, 이제 와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명백히 중개사의 잘못입니다.우선, 확보하신 퇴거 요청 통화 녹음은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신의와 성실을 지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사실이 아닌 안내로 임차인이 퇴거해 이사비나 월세 등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또한, 공인중개사는 거래 계약서를 5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분실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구청 부동산관리팀에 민원을 정식으로 접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원을 넣으실 때 중개사의 기망 행위와 계약서 관리 소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증거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더 전문적인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한동안 거래량이 크게 줄었지만, 지난달부터는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관망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인기가 높은 단지들은 매매 가격이 서서히 오르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주식 시장이 활황을 보이면서,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이 자산을 다양화하려고 아파트 매수에 나설 가능성도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반면, 높은 금리 부담을 견디지 못한 매물이 늘어나면서 경매 건수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시장이 양극화되는 현상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주들의 상환 부담이 커져 경매 물량이 쏟아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주식 등에서 얻은 수익으로 자금력이 생긴 신규 수요가 유입되면서 가격 하락을 어느 정도 막고, 완만한 상승세를 견인하는 모습입니다.앞으로 시장은 금리 인하 시기와 유동성 공급 규모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 지역은 꾸준한 수요로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만, 외곽 지역은 공급 물량에 따라 차별화가 두드러질 수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의 시장 상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질문자님과 미리 상의하지 않고 영수증에 반려견 금지 문구를 임의로 적어 넣었다면, 해당 내용은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은 양쪽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되기 때문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추가한 조건만으로는 질문자님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의되지 않은 부분을 근거로 바로 이의를 제기하고, 계약금 반환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다만, 실제로 반려동물을 몰래 키우다가 들켰을 때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거나 명도 소송에 나설 수 있습니다. 바로 집을 비워야 할 상황까지 몰리지는 않지만, 갈등이 깊어지면 심리적이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반려견이 아닌 반려묘"라며 고양이는 허용해달라고 주장하는 것도 법원이나 일반적인 사회 상식에서는 반려동물 전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현실적인 방어책이 되기 어렵습니다.결론적으로, 중개업자의 말을 그대로 믿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추후 문제가 생겨도 중개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니, 지금이라도 임대인에게 이 조건이 일방적으로 적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계약금을 돌려받거나 고양이 양육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