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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5등급 단속카메라가 도로에 있던데 무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경유5등급 단속카메라란 배출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기 위해 설치된 카메라입니다.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인천시나 서울시의 경우에는 저감장치가 없는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며인천시의 경우에는 처음 1회는 경고, 2회 이상부터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즉 위와 같은 행정처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선 노후 경유차의 경우에는 dpf를 장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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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 부재리의 원칙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원칙으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두 번 이상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이는 형사소송법상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피고인의 인권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절도죄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은 후, 같은 절도죄로 다시 기소된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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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만든 상세페이지를 번개장터에서 무단으로 사용해서 판매합니다 상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상세페이지의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편집물에 해당합니다.또한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배열 똔느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즉 결론적으로, 염소35님께서 만드신 상세페이지가 사진, 글, 설명, 구성 등이 독창적으로 존재하고 디자인 된 것이라면 이를 그대로 카피하는 것은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저작권법 위반 및 성과도용행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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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내용이 무엇이 됬던 , 그자리에 인원이 몇명이 있었던 녹음하는 그 당사자가 그자리에 있으면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해당 녹음은 불법 녹취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다수당사자의 대화에 있어서 녹취자가 대화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경우는 불법녹취에 해당하지는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는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다만 이는 법정에서 녹취내용을 증거증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에 대해 법적인 책임이 면책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당해 녹취에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킬 내용이 들어 있다면 이와는 별론으로 명예훼손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있는 점은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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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서로 욕 했는데 신상정보 안 밝혔다고 저만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요건은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특정성입니다. 대부분 게임은 닉네임으로만 진행되므로그 닉네임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지요.하지만 자신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람 그 욕설을 받는 사람의 신상이 특정된 것이고그 후에도 계속해서 욕설을 반복하였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신상정보를 공개하였음에도 욕설을 계속하였다면 일방만의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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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로 재산의 모든 행방을 결정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가 존재합니다.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따라서, 유류분은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유류분은 유언으로 박탈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설사 유언으로 전 재산을 특정인에게 주도록 하였더라도, 상속인은 유류분 만큼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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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스쿠터는 속도 몇이상 나오면 안전모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6. 9.>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속도와 상관없이 운전자는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당해법은 도로교통법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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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기간이 5년이상이면 사망처리된다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즉 법원의 실종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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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실제로 솜방망이 처벌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지금 형법은 교화주의의 체계에 의해 만들어진 법입니다.따라서 범죄자에게 엄벌을 주어 위하감을 주기보다는, 범죄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형태의 법시스템을현재 우리나라는 갖추고 있습니다.초범의 경우에 형량이 일부 약할 수 있는 이유는 대부분 범죄는 고의에 의해 발생하기 보다는과실에 의해 발생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수에 고의와 같은 형을 부여하는 것은이치에 합당하지 않겠지요. 물론, 우리법이 미국의 구형보다 약한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완전히 처벌이 낮다고 보기는어렵습니다. 법정형은 정해져있고, 양형위원회에서 각 범죄에 양형요소들을 객관화된 지표로표시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범죄피해자와의 합의와 같은 요소들이 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염두해두셔야 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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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라치의 사진찍는 행위는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파파라치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초상권침해 또는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라 할 수 있긴합니다.하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잡아서 처벌사례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뿐만 아니라 촬영에 의한개인적 만족과 기대이익 등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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