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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에서 공탁이라는 거를 어떤 의미로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공탁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양형을 위해 주로 하며, 만약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경우 재판부에 따라 다르나 합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탁을 거절하는 것은 엄연히 말해서 피해자입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의 수령을 거부하고 강력한 처벌의사를 지속적으로 재판부에 보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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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하고 합의과정에대해 궁금한점이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는 2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하시면 됩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더이상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한 사안이 대법원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으므로,2심 선고 전까지 합의하시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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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특수폭행 차이.. 고소?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유형력을 가하는 경우 폭행이라 할 수도 있지만..그렇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가벌성이 더 크네요.쌍방고소로 진행하여도 상대방이 먼저 합의를 요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폭행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므로 상대방이 더 불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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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막말을 하는데 이것도 모욕죄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직장내 괴롭힘 사안으로 보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을 통해 노동부에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당해 사안을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도 형사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법률 / 성범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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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둘 다 부당한 행정적 처분으로 인한 행정쟁송이라는 것은 동일하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1. 판단의 주체: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판단의 주체이나, 행정소송은 법원이 판단의 주체입니다.2.절차: 행정심판은 행정청 내부에서 진행되는 절차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정식 소송절차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3.불복 방법: 행정심판의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은 불복할 수 없고, 청구인은 심판 결과에 자유로이 불복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결과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모두 불복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몇몇 특수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전치주의라고 하여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고 난 이후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이런 점은 유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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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경우, 해당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② 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이 민법과 형법과의 관계에서 특별법의 지위에 있으므로 헌재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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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 친구한테 계속 연락 하는 것도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44조의7 제1항 제3호).따라서, 여자친구분이 굴뚝새님의 지속적인 연락으로 인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면, 스토킹 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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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가 본인 건물을 직접 거래하는 게 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판례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의 규정 취지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거래상 알게 된 정보 등을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데 이용하여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있게 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여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바, 위 규정에 위반하여 한 거래행위 자 체가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 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한 거래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경우 중개의뢰인이 직접 거래임을 알면서 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거래 등도 단지 직접 거래라는 이유로 그 효력이 부인되어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다259677).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중개사가 위 법을 위반하여 거래하는 것은 위법이긴 하나 강행규정은 아니므로 거래자체는 유효합니다.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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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변호사들은 판례어디서 검색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요즘에는 주로 로앤비, 엘박스, 케이스노트에서 주로 찾아보는 편입니다.그 중에서도 엘박스가 가장 정리가 잘되어 있고 검색하기 편한것 같네요.
법률 / 형사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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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A 계약서 작성 및 계인 간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둘다 상관은 없습니다. 계약의 성립의 진정성만 담보될 수 있고 증명가능하면전자계약서든 계인이든 혹은 천공을 하든 상관 없습니다.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시는 경우, 그 기간 비밀보호의무의 내용, 위반시 구체적인 위약금 등을넣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법률 / 민사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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