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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원이 손해를 끼쳤을땐 어떻게하나요?
양벌규정에 따라 영화관 및 직원 모두 처벌받으나,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맇지 아니한 것을 입증한 경우라면 법인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제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 2016. 12. 20.>1.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법률 / 형사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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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구성원 확인 요청드립니다.
위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대표이사와 부서장 그에 준하는 직급의 사원 중 5명 이내에 구성하라 되어 있으므로,징계위원회 의장을 포함하여 5명 내로 구성하시면 됩니다.즉 의장+위원4명으로 5명을 구성하셔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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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에 뺑소니까지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다릅니다. 음주를 해서 사람이 상해를 입은것인지 아니면 사망에 이른것인지에 따라 형벌이 달라집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주운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가장 무거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 즉 위험운전치사상죄에서 가중처벌됩니다.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법률 / 교통사고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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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동영상이나 사진등으로 만들어서 제시하는 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것은 공문서위조 및 변조죄에 해당하며,이를 행사하는 것은 공문서위조동행사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위조죄는 타인이 속을정도로 실제로 증을 제작한 경우에적용가능하며, 누구도 속지 않을 정도의 변조라면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즉 동영상이나 사진등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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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람들은 실제로 마늘 냄새가 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위의 표에 따르면 아프리칸-아메리칸>아프리칸>서유럽>태평양>동유럽>카하즈>아메리칸 원주민>일본인 순으로 채취가 강합니다.즉 동양인은 서양인에 비해 채취가 심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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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미용학원 580만원중 150만원만 환불 가능?
학원이라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교습 시작 전이면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해당하는 금액총 교습시간의1/3 경과 후부터 1/2 경과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해당하는 금액이 환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시는걸 권유드립니다.
법률 / 금융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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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랑 사귀던 여자친구가 사기꾼이었다면 어쩌실건가요
5만원을 빌리고 갚는 것은민사상 채권채무관계입니다.따라서 별도로 사기죄로 의율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지급명령등의 제도를 통해 해결하셔야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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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으로 인한 법개정이 이루어질 확률은 얼마나될까요?
급발진의심사항은 존재해도 급발진이 실질적으로 인정된 케이스는 아직까지 없습니다.현재 개정중인 법안은 패달위치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법안과, 급발진의심사고 발생시 그 입증책임을개인이 아니라 차량제조사에게 묻게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입법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입증이 제대로 되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데 이 입증의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는지라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무리한 주장이거나 둘 중 하나로 귀결되는 것이지요.현재 정부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인명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사고가 발생하기만 하면 자료 미제출에 따른 자동차의 결함을 추정하는 개정을 하거나, 시행령을 통해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해 출시하는 제조사에 리콜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경할 수 있는 권고사항을 개정하거나 개정예정 중에 있습니다.이외 적극적으로 입증책임의 전환을 하는 법안은 아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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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기업회생을 신청하려고하면 충족되어야될 기준이 무엇인가요?
기업이 재정적 파탄에 직면하는 경우 법인회생절차를 통해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회생계획을 수행하면서 기업을 회생시킬 수 있습니다.이 경우 기업은 채권조사를 통해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도 회생계획안 제출명령에 정해진 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회생계회안은 ①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지 않아야 하고, ②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순으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하며(공정·형평의 원칙), ③ 변제조건이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 평등하여야 하고(평등의 원칙), ④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이어야 하고(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⑤ 회생계획이 수행 가능해야 합니다.이러한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기업은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회생절차개시신청->심사->개시결정->회생계획안제출->회생계획안심리->인가->수행 이런 절차로 수행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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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근무하는 교육행정직 공무원 임용권자는 누구인가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임용권자) ①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임용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 외의 모든 임용권을 가진다.교육자치법 제27조(직원의 임용 등)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교육자치법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제33조(공무원의 배치) ①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3. 23.>②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조례 예시 제1조(설치) 강원특별자치도에 「교육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이하 “도립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즉 지방직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시도 교육감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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