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에 뺑소니까지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음주에 뺑소니까지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음주만 한 것이 아니라 뺑소니까지 죄가 더해져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 같은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주취운전에 대한 양형이 많이 강화되어 더이상 운전을 안하겠다는 서약은 참작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술을 끊겠다는 의지로 정신건강의학과 나 한의원 진료기록을 벼호인을 통해서 지속 적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Answer 2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다릅니다. 음주를 해서 사람이 상해를 입은것인지 아니면 사망에 이른것인지에 따라 형벌이 달라집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주운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가장 무거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 즉 위험운전치사상죄에서 가중처벌됩니다.

1.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모두 문제되는 경우

피해자의 피해 정도나 합의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