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첫째 육아휴직 중에 둘째 육휴 이어서 쓸수있나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첫째 아이 육아휴직 사용 중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 둘째 자녀에 대해서도 별도의 육아휴직 권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첫째 육아휴직을 마친 직후 곧바로 둘째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며, 중간에 복직하여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하는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2500
- 실업급여 수급 중 입사 후 퇴사 시 재수급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던 중 취업을 하게 되면, 기존에 남아 있던 실업급여 수급권은 소멸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절반 이상 남긴 상태에서 조기 재취업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여 남은 급여일수의 절반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의 주신 경우에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 사유가 ‘자진퇴사’라면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2500
- 사측 의무기록 제출요구에 따른 근로기준법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병가·질병치료와 관련하여 의무기록을 요구할 권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정당한 사유 없는 결근이나 업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이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진단서’ 제출 요구는 인정될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회사 모집일정에 불참한 사유 확인 차원에서 의무기록 전체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 처리 제한) 제1항이 회사의 요구를 거절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25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산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도움을 구합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핵심은 현재 치료 중인 주치의(산재신청 시 산재지정의료기관)의 진단서입니다. 다만, 최초부터 이어지는 치료 경과를 입증하기 위해 초기 진료기록(진료확인서, 약 처방전, 주사 내역) 등을 제출하면 산재 인정에 유리합니다. 따라서 세 병원 모두의 소견서까지 필수는 아니고, 최종 병원 진단서 + 초진 기록 사본이면 충분합니다.2. 산재 인정은 반드시 영상이나 검사에서 손상이 확인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3. 산재 신청 시에는 요양급여신청서, 요양급여신청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산재지정의료기관의 경우, 통상 병원에서 산재 신청을 대행해주므로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다만, 요양기간이 4일 이상 필요한 경우에만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8.2500
- 퇴사일 조율이 무조건 안된다고하는 회사,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표시하면 1개월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재직 중인 회사가 퇴사일 조정을 끝내 거부한다면, 사실상 ‘사직 통보 후 퇴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신규 회사에 입사할 때는 4대 보험 중 특히 국민연금은 2중 가입 시 합산한 월 소득이 한도액 637만원을 초과하면 회사에서 인지할 여지가 있고,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회사 측에서 확인하게 됩니다.따라서 현재 회사에서 퇴사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정을 신규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솔직하게 알리고, 보험 정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입사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조율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25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200
- 근로계약서 특근 조건 및 특근 강요 되는 회사 분위기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무조건 해야하는 것이 아니며, 사용자가 무조건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포괄임금제는 법정수당의 산정방식과 관련된 합의일 뿐, 근로시간 및 임금 등에 관한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합의가 아닙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조 및 제53조에 따를 때,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포괄임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거부하면 이를 근로자에게 강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사용자는 연장근로 거부한 시간만큼의 임금지급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8.25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연차사용촉진제 및 연차수당 관련하여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발생일은 2025. 4. 1.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28년 3월 31일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2025년 3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255.01명 평가00
- 건강보험 자격상실 관련 궁금해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귀하의 건강보험 자격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경우, 귀하는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공단을 방문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되며, 별도의 첨부서류는 요구되지 않지만, 근로관계 종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을 지참하면 보다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출서류는 방문 전 관할 지사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처리 소요 기간은 길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 신고 시 당일 반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단 방문 접수의 경우에도 보통 1일 이내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2500
- 주 6일 책정 급여 주 5일 변경 시 얼마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월 초과근로가 12시간이상이므로 상시 5인미만 사업장을 전제하여 계산하겠습니다. 주6일제 근무 시해당근로자는 주64시간 근무, 주휴시간 8시간, 총 1주당 72시간이 유급이므로, 한달 유급시간은 약 313시간으로 계산되므로, 월급이 350만원이 되려면, 시급은 11,200원으로 계산됩니다.해당 사람이 주5일제 근무로 바뀌면,주 53.5시간 근무, 주휴시간 8시간, 총 1주당 61.5시간이 유급이므로, 한달 유급시간은 약 257시간으로 계산되며 월급은 2,993,000원으로 계산됩니다. 즉 약 510,000원 정도의 급여가 줄어 듭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2500
- 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금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가 2024년 5월 단시간 근로자로 입사하여 일정 기간은 적은 급여를 받았더라도, 2025년 2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 퇴직 시점까지 계속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에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가 모두 포함됩니다.다만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반영하므로, 과거 단시간 근로 시의 낮은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정규직 전환 후의 임금 수준(예: 월 220만 원)을 바탕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다만, 과거 "단시간 근로"가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를 의미한다면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