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회사 계약서 내 동종업계 이직 금지 문의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며, 실제 소송에서의 승패는 아래와 같은 여러 요소들이 경합하여 판단되므로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은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나 범위가 과도하여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면, 해당 약정은 민법 제103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행위의 무효)에 따라 무효라고 설시합니다.대법원 역시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사용자가 보호하려는 이익이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경업 제한의 기간·지역·직종의 범위,경업금지에 대한 대가 제공 여부,공익적 요소등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동종업계 전체를 포괄하는 등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고객사·협력사까지 포함하는 점, 그리고 2년이라는 기간 역시 과도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나친 경업제한으로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그러나, 귀하가 속한 업계가 매우 특수하여 시장 규모가 좁다거나, 사용자 측의 영업비밀이나 거래상 이익이 특히 높은 보호가치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2200
- 임금체불 민사소송, 실질적 사장과 명의대표간 다툼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명목상 대표자인 A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조건 결정, 임금 지급, 노무 지휘, 채용·해고 등에 관여한 B 역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즉 A, B 모두 사용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실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를 피고로 하여 공동 책임(연대 책임)을 묻는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대 책임이 인정된다면 귀하는 A 또는 B 중 누구에게든 임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후 A와 B 사이의 내부적인 구상관계는 귀하가 신경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절차와 전략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8.2210
- 마음에 쏙!100
- 아르바이트 급여지급시 세금 궁금해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채용하려는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을 원하지 않는다”는 선택은 위법합니다.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 의무이기 때문에 회피할 경우 추후 적발 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추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도 프리랜서 계약으로 위장하여 3.3%의 사업소득세 공제를 받는 것은, 4대보험 납부 회피를 위해 종종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후 주휴수당, 퇴직금, 실업급여 등 임금체불 진정을 하면 더 복잡하고 지난한 법류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여 적법하게 운영하시는 것을 권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2200
- 연차촉진제도와 강제휴무시 주휴수당 지급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이미 연차가 소진된 근로자에게 “강제 휴무”를 시키는 것은 연차촉진이 아니라 사용자의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강제휴무는 근로자의 책임이 이니며,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한 것으로, 출근 의사가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쉬게 했다면 개근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전액 그대로 발생합니다.귀하의 통상임금은 약 10,048원으로 계산되고, 주휴 3일, 휴무 3일 만약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총 24시간+24시간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월 209시간-46시간=161시간에 통상임금을 곱하면 약 1,620,000원 내외 산출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 휴무 일은 휴업일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계산 방법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입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2200
- 육아휴직 중 문의사항 있어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육아휴직 중 조기복직을 요청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대체인력 상황 등 사업 운영 사정에 따라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복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회사의 합의에 의해 결정됩니다.조기복직 후 권고사직은 일반적인 근로관계 종료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조기복직 사실 자체는 퇴직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일반적으로 인정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2200
-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된 근로 계약서는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해서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이처럼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조항은 당연히 무효이므로 별도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향후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2200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기바랍니다. 더불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부에도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기재한 내용을 보면 해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8.2100
-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고소를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실입니다.부당해고로 판정, 또는 판결되는 경우. 해고 시점부터 복직 시까지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행정소송까지 넘어가 5심까지 진행한 경우에는 상대방 측의 소송비용까지 지불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2100
- 법정공휴일있는주는 휴무 안줘도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공휴일에 근로를 거부할 수 있으며, 만약 실제로 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반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고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대체나 제57조의 보상휴가제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원칙적으로는 공휴일 근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주 5일, 수요일 고정휴무’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수요일 근무를 강제할 수는 없으며 귀하는 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8.2100
- 월급제 근로자의 주중 입사/퇴사시 월급여문의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위 두 가지 방법 모두 허용되는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도 위법한 방식이 아닙니다.(근기 68207-690, 1999.3.24., 근기 1455-24422, 1981.8.11)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