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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3년차 중도 퇴사할때 연차 계산 방식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025년 3월에 발생한 연차 15일은 비례계산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해당 연차는 "전년도"에 근무한 대가로 부여되는 휴가이기 때문입니다. 전부 보상 받을 수 있으며, 미지급 시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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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정도 근무하면서 현금으로 월급을 받았는데, 퇴직금 정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직접 확인해 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입증자료가 확보가 핵심입니다.말씀하신 사무실 회계프로그램에 귀하의 월급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프로그램 , 동료의 진술서, 기타 장시간 같은 금액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카톡, 문자, 메모 등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먼저 유족 측에 평균임금 산정시 현금 지급분도 포함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할 듯합니다.또한, 귀하가 월급을 받은 날짜를 전후로 고인께서 귀하의 월급 지급을 위해 출금한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유족에게 해당 내역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유족이 귀하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할 듯합니다.소송 절차에서는 자료제출명령 등 법원의 허가에 의해 유족 측이 보유한 증거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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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적힌 부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계약의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위반으로 당연 무효이며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 및 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전날 퇴사를 통보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손해의 입증문제,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문제로 실무적으로 거의 손해배상으로 나아가는 사례가 없을뿐아니라, 이 사안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을 작성한 경우이므로, 사용자 측 불법행위로 인해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주장한다면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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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했는데 계약서 월급일을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금품청산은 임금지급일이나 임금마감일과 무관하게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상, 더 이상 해당 "임금지급일"이 기재된 근로계약의 효력은 없기 때문입니다.14일 이내에 지급받으시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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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10개월 근무중인데 갑자기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업무 능력이 우수하고 임금협상 시 월급도 오른 점을 고려하면, 통상해고로서 정당한 이유는 존재하지 않고, 만약 경영상 해고로 정당화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사용자가 모두 입증해야 하는데, 1)긴박한 경영상 위기 2)합리적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및 절차 준수, 3) 해고회피노력, 4)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요건 중 어느 하나도 충족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로 되면, 원직복직을 희망하실 경우 귀하가 해고당한 시점부터 원직 복직 시점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금전보상을 희망하신다면 위 미지급 임금 + 퇴직금 + 소정의 위로금 조건으로 화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일한기간이 정확히 3년이라면 3년 이상에 포함되므로, 다른 직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이 없다는 전제 아래 55세 미만 기준 수급일수는 180일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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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있는 채용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수습기간을 별도로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3개월 계약만료 후, 계약갱신 조건인 경우에는 채용공공고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하면됩니다.이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3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인사평가 결과에따라 계속 근로하는 조건이 경우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을 공고를 올리면 됩니다.이 경우에는 한장의 계약서에 수습기간을 표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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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하려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사직서는 법적으로 작성할 의무는 업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는 추후 근로기준법제17조 위반으로 인한 처벌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어 사용자 측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두려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 자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요구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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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 제도 기간(2025년 법개정으로 인한 전기간)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입니다."근로기준법 제75조 제7항: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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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정산 및 소진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시기지정권 역시 사용자에게 있는 것으로, 부여받은 연차를 소진할지 말지는 순전히 귀하의 자유의사에 달린 것입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연차 정산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입니다. 귀하는 사용자의 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막고 정산을 강요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노동부에 진정 및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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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건포스코이앤씨가. 만일 장기간에 영업 정지가 될 경우에 거기에 소속된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경영상 해고조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분은 보장되며, 영업정지 중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 46조의 규정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무득이한 사정이 있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거친다면 그 이하의 금액으로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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