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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인이하 사업장 퇴지금을 반드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조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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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백신무급휴가로 인한 연차발생기준?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결근'이란 사용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승인 하에 실시한 '백신무급휴가'를 결근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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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가 강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인사평가 제도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갖는 인사권 행사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사평가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사평가를 무작정 거부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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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희망퇴직을 하였는데 복직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내심으로는 사직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향후 징계조치나 불이익 가능성, 경영상 여건, 사직 시 회사가 제공하는 혜택, 전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당시에 사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을 경우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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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 계산시 저녁식사시간(휴게시간) 계산은?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① 회사가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고, ② 근로를 강제한 바 또한 없으며, ③ 근로자가 자기의 의사에 의해 근로를 한 것이라면 그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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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1년 입사후 기간만료퇴사했습니다.. 퇴직금정산서안에 연차수당에대한 내역이 없는데 연차수당 받을수있는게 있는방법이 어떤게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존재함에도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셨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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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내년도 발생 연차 수당 정산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이라는 기간을 단위로 하여 발생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중간에 퇴사하실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해당 연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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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시말서 요구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지각'은 근로계약 중 근로제공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노사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징계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재직 중이신 회사의 취업규칙에서도 지각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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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년이 안된 직원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연차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므로, 근속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11개의 연차 중 남은 연차에 대한 보상은 이미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2. 근속 1년이 된 시점(2021-02-01)에 발생한 15개의 연차 중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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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위원 변경시 필수 서류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우리 근참법은 근로자위원의 임기 중 사퇴 절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근로자위원의 임면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퇴 이유, 일자 등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해 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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