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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면접시 금기질문이 있나요? 채용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 제4조의 3에서 수집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①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②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③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를 묻는 질문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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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를 하고싶은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학업을 이유로 하는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없습니다. 2.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왕복 3시간 이상)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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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징계절차를 거쳐야한다는 문구가 없는경우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절차 없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더라도 절차상의 잘못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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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육아휴직자의 회계연도(1.1) 연차휴가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등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 또는 면제되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미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이월해 사용토록 하는 당사자 간 합의도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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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계약만료로 그만둬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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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보직변경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경영권에 근거한 인사권을 갖는 회사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업무내용이나 업무장소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러한 명령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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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중이라면, 그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에서 질문의 1, 2 경우 모두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사업주와의 통화 내용 및 메신저 대화 내역 등으로 근로계약관계의 존부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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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주4일제 직원의 연차가 며칠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주 4일을 근무하는 근로자라도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즉 근속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 근속 1년이 되는 날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2.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유급처리 시간은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예컨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4시간((20/40)*8)이 1일 연차휴가에 대한 유급처리 시간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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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으로 파견된 청소아줌마 5인이상 판단 시 산정인원에 포함되는지?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소 소정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 시 파견법에 따른 파견 근로자는 연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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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연장근로수당에서 차감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지 또는 연장근로시간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근로시간을 단순 비교하여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 경우 실제 연장근로시간 중 소정근로시간과 중첩되어 상쇄되는 부분이 발생(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기준 미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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