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퇴직금 지급관련 근무기간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2021년 3월 1일에 입사하신 경우 2022년 2월 28일까지 정상근무하시고 2022년 3월 1일부로 퇴사를 하시게 된다면 계속근로 1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0
0

연차수당 세율이 일반급여와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상으로도 제20조 소정의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0
0

파견근무직원 상여금지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파견법 제21조 제1항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한 파견 및 사용사업주의 차별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① 사업장 내에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고, ②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파견근로자를 불리하게 처우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면 차별금지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0
0

급여 삭감동의서 동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측의 급여삭감 요구에 동의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귀하의 동의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 그러한 변경은 무효가 되며 변경 전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0
0
0

퇴사시 과다 사용 연차 급여 차감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월급여의 일할계산방식과 관련하여 사내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 없다면 "월급여/당월의 총일수"의 산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일할계산방식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9
0
0

취업 규칙 변경시 동의와 비동의 비율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불이익하지 않은 변경'일 경우 근로자들을 상대로 의견청취만 하시면 됩니다. 다만 많은 회사들이 의견청취에 대한 증빙(ex. 연명부)을 남겨놓긴 합니다. 2. '불이익한 변경'인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①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라면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② 일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라면 변경되는 취업규칙을 적용 받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됩니다. 단 다른 근로자 집단에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된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9
0
0

포괄임금제 계약서상 추가 근로시간을 초과 하였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귀하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고정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게될 경우,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시간외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입-출입기록은 근로시간 증명에 있어 주요 증거가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9
0
0

왕복5시간 출퇴근 발령 고충처리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원거리출퇴근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발령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회사 내부 특정 부서의 업무처리 지침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해당 지침에 근거하여 발령을 요구하기도 힘들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9
0
0

인턴기간에 사대보험 들어가는게 원칙인가요??
인턴(수습)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미가입기간까지 소급하여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4
0
0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자발적인 이직이더라도 그 사유가 '불합리한 차별대우' 또는 '직장내괴롭힘'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의 3 및 3의 2). 다만 불합리한 차별대우 또는 직장내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