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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2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익명으로 신고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인하여 신분이 공개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법 위반 여부에 대해 근로감독이 실시되며 청원인의 신분은 비밀로 보장됩니다.2.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의 행위 주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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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시간 이상 연장 근무 금지와 관련된 법 조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의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1주 간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제한될 뿐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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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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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후 급여와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 14일 이내 미지급 금품 일체를 지급해야 합니다(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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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간이 입증이 애매한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이버지도 길찾기를 이용하여 대중교통 최단거리 기준, 출퇴근 시간대를 고려하여 출발 시간을 각각 설정하신 후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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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근무시 작업의 특성상 52시간을초과해야 되는경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 간의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2. 특정 시기에 작업량이 많아지는 경우라면 탄력적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나, 계속적으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3. 유급휴게 등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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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공휴일 근무의 수당은 몇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에 근로를 하게 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1.5',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2'의 산식으로 계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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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과 재계약하지 않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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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토요일이 '휴일'이라면 8시간 까지는 '통상시급×1.5',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2'의 산식으로 계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2. 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통상시급×1.5'의 산식으로 계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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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시간 주12 시간 제한 모든 회사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7월 1일 부로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전면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 없이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행해지고 있다면 법 위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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