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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산재신청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시효는 3년 입니다. 요양 및 휴업급여는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 요양으로 인해 휴업한 날을 기준으로 시효의 완성 여부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역산하여 3년 내의 급여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하다.2. 공상처리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이미 보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급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3. 예상되는 장해가 없다면 공상처리가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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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명절상여금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명절수당이 근로의 질이나 양과 관련 없이 정액급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취업규칙 등에 따라 비례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 통상근로자에 대한 규정만 있고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규정은 없다면 통상근로자와 같은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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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로제에서도 휴일 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도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주휴일이나 연차유급휴가도 법정 기준에 따라 발생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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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6조는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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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에 연차를 연이어 사용한 경우에도 휴일을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이나 휴가는 결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개근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니 아니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또한 같은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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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중에 사측에서 일하는 노무사는 무슨일을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내 노무사의 경우 각종 사건이나 진정 대응, 취업규칙 검토 및 변경, 제도 설계 및 실행, 근로자 노무 관련 상담 등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회사와 근로자 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끔 일상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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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숙직 근무 임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당직수당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다.2. 법원도 당직근무는 본래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당직수당 지급을 위한 제반 기준은 회사가 임의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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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방법에대해다시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필수적 기재사항만 모두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수적 기재사항 외에도 당사자 간 약정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자유롭게 명시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내용이 관련 법령에 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2. 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려우실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고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셔도 좋을듯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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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연가보상비 산정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 미만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월 단위로 발생한 휴가 중 사용하고 남은 휴가에 대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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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자가 주5일만 근무하고 퇴사 시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이 주휴일을 부여하는 이유는 계속근로로 인한 피로를 회복시켜 재생산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주중 퇴사의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는 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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