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프로젝트 기간별 1년 미만 계약 연구원,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0
0

입사 후 1년 미만자 결근 시 연차발생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매 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근기법 제60조 제2항). 여기서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즉,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근이 있는 달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5
0
0

회사 근로자의 단순 기소 사실을 근거로 징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범죄행위가 무엇이냐에 따라 유죄판결 전이라도 취업규칙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를 적용하여 징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04
0
0

교육을 목적으로 한 오버타임은 보상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이 사용자의 지시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그러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0
0

회사에서 연봉계약서에 사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하면 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연봉계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바 단순히 근로자가 연봉계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힘들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0
0

근로계약서는 월급 연봉이오를때마다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체결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1항에서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하고 있으므로 매년 연봉계약을 새로이 체결한다면 해당 연봉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0
0

사용자라는게 정확히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업주는 회사의 경우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회사의 대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사업경영담당자가 됩니다.2.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의 실시에 관하여 지휘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사업주에 의해 주어진 자를 의미합니다. 권한과 책임의 소재 여부는 구체적인 업무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3. 부장이나 팀장의 경우 부하직원과의 관계에 있어 사용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나, 일반 팀원을 사용자로 보기는 힘들다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04
0
0

임신중인 근로자의 연장근로 금지 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행정해석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사업주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를 시간외근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임신사실이 있을 때부터일 것이나 - 현실적으로는 사업주가 임신한 근로자의 통보, 체형의 변화, 고충처리중 인지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해 근로자의 임신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않을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여원 68240-375)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4
0
0

알바 퇴직금은 어디에 알아봐서 신청하나요?고용노동부?노동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라 체불사실을 지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2. 보통 지방노동청 민원실에 '진정서'라는 서식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0
0

5일이상 무단결근 시 퇴직금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실근로연수 및 개근,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무단결근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