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의 새로운 임대인에게 자동으로 임차계약 승계 거절 원하는 경우 특약문구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기간 중 또는 임대차기간 종료 전이라도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매매, 증여, 경매 등 포함),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본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의 승계 거부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종료되며, 임대인은 계약 종료와 동시에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정도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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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자 지금 구매하는게 늦지않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경제전문가입니다.단기적으로는 고점 부담이 있는 구간입니다만 인플레이션 해지와 자산 분산 목적이라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며 전액 투자보다는 비중 조절이 핵심이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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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에 투자하고 싶은데 뭘 골라야 할지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미국 상장 COPX는 글로벌 구리 광산주 중심 ETF입니다. 런던 상장 상품은 거래소와 통화만 다를 뿐 유사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장기 투자라면 거래 편의성과 환율을 함께 고려해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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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승계 거부 및 보증금 반환 특약문구'과 모순되지 않게 '임차기간 종료 후 임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하지 않는 경우의 특약문구' 적으려는 경우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매매·증여 등 포함),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계약은 임차인의 의사표시 시점에 종료된다. 임대인은 계약 종료와 동시에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를 지체할 경우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 반환 완료 시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이정도 작성하시면 문제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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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작성 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실제 수령일 기준으로 귀속됩니다.2026년에 받은 월세는 사용 기간이 2025년이더라도 2026년 소득입니다.즉 현금주의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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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입신고 안 했는데 계약기간 중에 새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경우 임차인은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은 없지만 임대차 계약 자체가 무효는 아닙니다. 새 집주인도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즉시 나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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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분들이 법인 임차인 별로 안 좋아하실까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 임차인은 세무 신고, 계약 구조가 개인보다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거주 여부가 불분명해 분쟁을 우려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증금, 월세가 낮고 사용목적이 명확하면 거절되지 않는 사례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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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이 심한 상황에서 가격통제를 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가격을 인위적으로 누르면 기업은 생산을 줄이게 됩니다. 그 결과 품귀 현상이나 암시장 발생가능성이 커지게 되어 단기 안정은 가능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공급 붕괴를 초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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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코인거래소 프리랜서영업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국내에서 해외 거래소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금융중개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투자 권유나 수익 구조 설명이 포함되면 불법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론적으로 단순 정보 전달을 넘으면 법적 리스크가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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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인거래소 이벤트가 뜸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과거 대규모 이벤트는 거래량 확대 목적이 컷지만 현재는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마케팅 비용 대비 효과가 줄어든 것도 주요 이유입니다.정권과 직접적 연관보다는 시장 침체 + 규제 환경 변화의 영향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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