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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무역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무역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으로, 1987년 설립된 이래 국내 산업 보호와 공정 무역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주로 무역구제 조사 및 판정에 있어 덤핑, 보조금, 세이프가드 등 불공정 무역 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판정을 내릴 뿐 아니라, 외국 기업의 덤핑, 보조금 수급,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고 제재하는 등의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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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무역활동을 하였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한국은 아주 오래전에는 곡물, 가죽, 도끼, 옥 등을 주요 교역품으로 사용하며 물물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삼국시대에 신라는 발달된 해상 무역을 통해 해상 무역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주변 국가들과의 활발한 교역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사신 교환, 조공 무역, 문화 교류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고려, 조선 시대 등을 통해 현재까지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무역 입국 정책을 추진하여 섬유, 전자제품,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의 수출을 증대했습니다.
경제 / 무역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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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직구 와 사업자 통관의 차이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150달러 이하의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개인이 직구시 소액물품등의 면세로 관세 및 수입부가세가 면제될 뿐 아니라 전파법 등의 수입요건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즉, 150달러 이상 구매후 관부가세를 내더라도 전파법 등의 수입요건 면제를 적용받았다면 판매할 수 없습니다. 즉, 판매를 목적이라면 사업자통관으로 물품을 수입 후 판매하여야 합니다.
경제 / 무역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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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관 직구후 스마트스토어 판매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개인직구와 사업자 통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액물품의 면세 적용가능여부입니다.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인직구시 면세 등이 적용되지만 사업자통관시에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부가가치세가 매입세액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즉, 개인통관고유번호 또는 사업자통관고유번호 중 어떤 것을 사용하여 판매목적인지 자가사용목적인지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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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즈 운하 이슈가 언제 해결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에즈 운하 이슈 해결 시기는 명확하게 예측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 가뭄, 글로벌 공급망 불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미국 가뭄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고, 캘리포니아 등 주요 농업 지역의 가뭄은 미국의 곡물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곡물 수출 감소와 더불어 운송 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에너지 가격 상승과 더불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쟁 장기화는 국제 물류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 / 무역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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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을 외국에서 구매해 들어오면 과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신품/중고 여부에 관계없이 관세를 부과합니다. 중고물품이란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물품을 말하며 기본적으로 수입되는 시점에서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관세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① 중고물품 구입후 그대로 수입하는 경우 : 당해 중고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한 가격을 기초로 관세를 부과합니다.② 신품을 구입후 사용하다가 수입하는 경우 : 물품을 구입한 후 사용하여 당해 물품 구입시와 같은 물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사용한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4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에 따라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1)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2)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3)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경제 / 무역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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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한국과 인도의 무역 규모는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3년 한국의 대 인도 수출은 173억 달러였고, 수입은 104억 달러였습니다. 이는 한국이 인도와 69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한 것을 의미하고 최근 10년간 한국의 대 인도 주요 수출 품목은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전자제품 등입니다. 반면, 주요 수입 품목은 석유, 석탄, 유기화학제품, 섬유 등입니다.또한, 한국과 인도는 2010년에 체결된 한-인도 포괄적 경제협정(CEPA)을 통해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CEPA 체결 이후 양국의 무역 규모는 약 1.6배 증가했습니다.
경제 / 무역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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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2월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2024년 2월 수출이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업종은 부진을 겪기도 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발표에 따르면, 2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4.0% 증가했습니다. 이는 2023년 10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가 속에서도 일부 업종은 부진을 겪었습니다.반도체 수출은 60.2% 증가하며 견인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과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인한 수요 증가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체 수출 증가율이 4.0%에 그친 것은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조섬, 섬유 등의 분야에서 전년 동월대비 약 4% 내지 9%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경제 / 무역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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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 DAP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DAP와 DDP는 국제 무역에서 사용되는 인코텀스(INCOTERMS) 조건으로, 물품의 위험과 비용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어떻게 이전되는지를 정의합니다. 이 두 조건은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인도하는 방식이지만, 수입 통관과 관련된 책임과 비용 부담 면에서 주요한 차이가 있습니다.DAP(Delivered at Place) 조건에서는 판매자가 물품을 매수자의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해당 장소에 물품을 인도하는 책임을 갖습니다. 이는 수입 통관을 포함하지 않으며, 매수자가 관세, 세금 및 기타 수입 관련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즉,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매수자가 인도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은 매수자에게 이전됩니다.반면, DDP(Delivered Duty Paid) 조건에서는 판매자가 물품을 매수자의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수입 통관 절차를 완료하여 관세, 세금 및 기타 수입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즉, 판매자는 물품을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수입 통관을 완료하여 매수자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매수자는 물품을 받을 때까지 추가 비용이나 수입 통관과 관련된 별도의 프로세스를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같은 가격이라면 D조건의 경우 수출자의 부담 및 비용부담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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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3병 구매시 관세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은 관세법상 ‘수입’이며,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여행자휴대품)도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행위로 ‘수입’에 해당합니다. 해외에서 구매하였거나 선물 등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 및 국내 면세점에서 취득 후 재반입하는 물품은 전체 가격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여행자 1인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자진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리터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 60ml(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까지 면세 가능합니다.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주류의 면세범위는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입니다. 다만, 주류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주류는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경제 / 무역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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