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미님의 경제 분야 답변 목록 - 450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환적신고가 무엇인지와 절차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환적"이란 동일한 세관관할구역안에서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합니다.이와 관련하여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에서는 환적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조(환적신고 등) ① 법 제141조제3호 및 영 제164조에 따라 물품을 환적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환적신고서를 선적예정지(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적출입작업 예정지를 말한다.) 관할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컨테이너 적출입작업(환적화물에 수출물품 또는 다른 환적화물을 추가로 적입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하여 환적하는 경우 : 적출입작업 전까지 2. 제12조에 따른 환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물품을 환적하는 경우 : 적재 전까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환적화물의 컨테이너 적출입작업은 해당 CY의 CFS 또는 공항내 보세구역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냉동화물 등 특수화물을 하선과 동시에 선측에서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작업 2. 컨테이너에 내장된 냉동화물 등 특수화물을 선측에서 적출하여 동시에 선적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3. 위험물 등 특수화물로서 특수시설을 갖춘 장소에서만 적출입 작업이 가능한 경우 4. 경유지 보세구역(경인ICD 및 김포공항 화물터미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에서 환적화물 컨테이너(항공기용 탑재용기를 포함한다)에 적출입 작업을 하는 경우 5. 그 밖에 부두내 CFS가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CFS에서 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세관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환적신고를 받은 때에는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에 대한 작업상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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