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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구매한 술은 면세금액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주류의 경우,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주류의 면세범위는 2병이며, 총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면세로 휴대할 수 있습니다.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지만, 주류의 면세한도는 이와 별개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자진신고가 필요하며 세금을 납부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면세범위 내에서는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선물 등으로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이나 국내 면세점에서 취득한 후 재반입하는 물품도 면세로 휴대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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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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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시 과세가격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제1항에서 ' 해외에서(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다음 금액(가산요소)을 더해 조정한 거래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CIF기준 관세과세를 하고 있으며, 물품의 구매가격에 한국도착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한 금액을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도착지 인도조건인 DDP등 D조건의 경우에는 금액을 공제하여 CIF기준으로 산정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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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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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 협정에 따라 농업 보조금이 제거되거나 축소될 때 국내 농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한국의 경우, 농업 부문은 다른 산업에 비해 생산성이 낮고,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며,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국제 무역 협정에 따라 농업 보조금이 제거되거나 축소된다면, 농업부문 종사자의 소득감소에 따른 구조조정발생 및 인구감소의 리스크가 있는 반면 농산물의 수입이 증가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면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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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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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및 투자 개방이 우리나라의 FDI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FTA는 무역장벽을 낮추고 투자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여 투자를 수월하게 하며, 기업들이 해외에서 투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여줍니다.한국은 현재 59개국 21건의 FTA가 체결된 상태이며, 이러한 FTA는 한국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유입과 유출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FTA는 FDI 유입을 13.2% 증가시키고, FTA 발효 후 연간 2.74~2.84%씩 FDI 유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FTA 발효기간이 길수록 FDI 유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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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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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관련된 기사나 정보들을 보다보면 '인보이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던데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인보이스(Invoice)는 물품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보내는 거래상품 명세서에 해당하며, 무역거래 시 B/L 및 Packing list 등과 함께 중요한 선적문서로 사용됩니다.인보이스의 양식은 검색해보시면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법정서식은 아니고 인보이스 번호, 거래일자, 수출자, 수입자, 물품의 명세 및 수량 단가 금액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인보이스는 영문으로 작성되고 있으며, 수출입신고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무역거래의 중요한 서류이므로,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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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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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무역 관련 얘기를 나누는 영상에서 '뗏목 약관'이라는 말을 하던데 정확히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뗏목약관은 해상 보험에서 모선과 별도로 뗏목 운반선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규정한 약관입니다. 제 3 조 Craft & C. Clause(부선약관) Including transit by craft raft or lighter to or from the vessel. Each craft raft or lighter to be deemed a separate insurance. The Assured are not to be prejudiced by any agreement exempting lightermen from liability.뗏목약관은 손해의 종류와 면책비율 결정에 있어서 모선과 분리하여 부선 또는 뗏목 별로 계산하는 규정입니다. 화물이 여러 척의 부선 또는 뗏목에 나누어 선적되는 경우, 각 부선 또는 뗏목 별로 보험에 부보되며, 화물의 손실이 전손인 경우 전손으로 처리되고, 분손인 경우 해당 부선 또는 뗏목에 적재된 화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또한, 이 약관은 피보험자의 이익을 위해 부선운송인의 면책 조항이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선운송인과의 계약 조건에 따른 면책 조항이 있더라도 이를 피보험자의 보험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뗏목약관은 물품이 부선 운송이 필요한 경우 또는 항구의 특정 조건으로 인해 부선 운송이 추가되어야 할 경우에 유용한 약관입니다. 추가적인 보험 부보를 위한 별도의 보험약관을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뗏목약관을 통해 이러한 운송 범위를 보험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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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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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무역업고유번호를 발급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4조에 따라 대외무역업을 영위하는 자는 국가 수출입 통계 처리를 위해 무역업고유번호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신청자격과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신청자격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는 무역업고유번호 신청 자격을 갖습니다.한국무역협회 회원사: 한국무역협회 회원사는 자동으로 무역업고유번호가 발급되므로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2. 무역업고유번호 신청방법무역업고유번호를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2) 방문 신청: 근처 무역협회 국내지부를 방문하여 필요서류(사업자등록증, 방문자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등)를 구비하여 신청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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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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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ATA까르네와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ATA 까르네는 ATA 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수출하거나 보세운송하기 위해 필요한 복잡한 통관 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로서, 통관 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ATA 까르네를 이용하면, 부가적인 통관서류의 작성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관세, 부가세, 담보금 등을 수입국 세관에 납부할 필요 없이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ATA 까르네의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견본(Commercial Samples):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견본- 직업용구(Professional Equipment): 전문적인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장비- 전시회(Fairs/Exhibitions): 전시회나 박람회에서 사용되는 물품다만, ATA 까르네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패 우려가 있는 농산물, 식료품- 위험물품- 소모품이나 1회용품- 수입국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물품ATA 까르네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대 1년이며, 연장할 수 없습니다. 유효기간 내에도 수입국 세관이 ATA 까르네 증서에 재수출 기간을 명시적으로 지정한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재수출되어야 합니다.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 서명 등록신규 신청 기업은 서명 등록을 해야 하며, 기 등록 기업은 유효 기간 확인을 해야 합니다.2. 까르네 신청서 작성양식에 맞게 까르네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까르네 이용 통관 국가는 8개국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물품 가격은 국내 시장 가격으로 작성하며, 허위로 조작할 경우 까르네 이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3. 보증보험 가입물품 가격과 까르네 이용 국가가 결정되면 서울 보증보험에 까르네용 보증보험을 가입합니다. 보증보험 담보 금액은 통상 물품 가격의 40%로 하며, 중국, 인도, 크로아티아는 100%를 적용합니다. 자본재 공재 조합원사는 자본재 공제조합의 보험증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까르네 작성 및 신청상공회의소 무역 인증서비스 센터에서 양식을 수령하여 까르네를 작성합니다. 5. 까르네 발급 심사상공회의소에서 신청된 내역을 심사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발급을 승인하고, 문서가 미비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보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6. 수수료 결제수수료는 회원/비회원 및 물품 금액에 따라 결정되며,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받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수수료가 적용됩니다.7. 까르네 수령 (우편 또는 방문)발급 완료된 까르네는 신청 후 3 근무일 이후부터 수령 가능하며, 상공회의소에 내방하여 수령하거나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8. 까르네 이용 - 수출입 통관 (각국 세관)까르네 증서를 이용하여 국내 및 외국 세관에 수출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까르네로 신고한 물품을 재수출 신고 없이 반출하는 경우 수입국 세관으로부터 관세를 청구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9. 까르네 반납 (상공회의소)물품이 재수입되면 수출국 세관이 확인을 한 후 까르네 사용이 종료되며, 사용 완료된 까르네는 까르네 발급기관에 반납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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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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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구매로 해외직구를 많이하는데 이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배송대행지를 통해 직구를 하시더라도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실제수입자의 것을 사용하여 목록통관 또는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해야하는 건에 대해서 납세의무자는 수입자가 되기때문에 위법한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추가적으로, 특송으로 수입되는 주류의 면세기준은 1병(1L 이하)이면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로 관·부가세는 면세되나 이 경우에도 주세 및 교육세는 부과되며,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과세가격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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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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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은행은 무슨은행을 말하는거죠?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외국환은행이란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을 말하며, 일반적인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 중 외환업무를 취급하는 곳을 외국환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외국환거래의 신고 및 사후관리를 위해 외국환 거래를 위한 은행을 사전에 지정하는 것을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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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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