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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물품을 CI와 수출신고면장을 PI와 다르게 금액을 낮춰서 발행?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법 제270조의2에서는 수출입신고 등을 함에 있어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경우 가격조작죄가 성립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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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업에대해서 궁금한데요ㅠ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구매대행이란개인 사용 목적으로 (판매, 대여 목적이 아님)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건별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재고가 있으면 안됨) 주문, 대금지급 등의 절차를 대행하여 해당 제품을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도록 하는 방식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즉, 소비자의 직구를 대행하는 사업으로 일반적으로는 KC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KC 인증을 필수로 받아야하는 품목들이 있으므로 품목이 어떤 품목인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경제 / 무역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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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시 "가산금액"에는 어떤 금액들은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법 30조에서는 가산항목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경제 / 무역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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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와 일반적인 보세창고와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보세구역은 세관장이 지정하지만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차이가 있고, 화물장치기간에 있어서도 보세창고는 장치기한이 있지만 자유무역지역은 없습니다. 또한, 구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보수작업의 범위도 상이합니다.
경제 / 무역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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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필먼트와 3PL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3PL과 4PL 모두 물류를 아웃소싱하는 것입니다. 3PL은 '소품종 다량 화물 중심'의 사업에 적합한 서비스라면, 4PL(풀필먼트)는 '다품종 소량 상품 중심'의 이커머스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다양한 업종, 수량의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에게 맞춤형 물류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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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이 넘어가는데 해외직구 배송이 동물검역화물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안녕하세요.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동물검역단계에서 정체되고 있다면 해당 수입물품이 검역대상물품이나 검역이 진행되지 않아 수입신고단계까지 가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유니패스상 수입화물진행정보를 통해 현재 어디에 장치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시어 해당창고 또는 물류업체 등으로 연락하려 문제를 해결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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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통관에서 수입신고필증을 수입면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정식용어는 수입신고필증이지만 예전부터 면장이라고 부르는 관행때문에 현재에도 면장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입물품에 대해 신고를 하는 신고제도가 원칙입니다.
경제 / 무역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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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스 통관시 소유주는 점유자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입상에게 외상 기간 동안의 신용을 공여해주는 주체가 매입은행 또는 개설은행인 경우 이를 Banker's Usance라고 합니다. 다만, 결제를 아직 하지 않았다면 동산의 소유자는 수입은행이 됩니다.
경제 / 무역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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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말 수출하려는데 처음입니다.절차나 세금,비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출시에는 부가세는 0%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소득에 따른 세금 등은 발생되므로 부대비용 및 마진 등을 계산하셔서 판매가를 책정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초도물량인 경우에는 포워딩보다는 EMS 또는 DHL등 특송업체를 통해 물품을 발송하시는 편이 편리하기도 하고 비용도 오히려 낮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물품판매명세를 인보이스로 작성하셔서 구매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관세사비용은 경우마다 다르므로 견적을 몇개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경제 / 무역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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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국으로 뷔페용 멜라민 접시를 수입해서 국내 유통 판매하려합니다. 준비해야할 사항들이 아래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접시의 경우 사람의 입이 닿을 수 있는 식기에 해당하므로 한국에 도착하여 수입신고 전 식약처에 식품검역신청이 필요합니다.제품의 재질 및 생상이 아닌 식품과 닿는 부분 재질 및 색상별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검역신청전 한글표시사항 스티커가 제품에 부착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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