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관세의 과세가격 산정시에만 CIF기준을 사용하는 것이며, 실제적인 무역거래에서 인코텀즈 조건은 수출자와 수입자가 합의하여 FOB 또는 EXW등 다양한 조건들 중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유럽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한-EU FTA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EUR 6,000를 초과하는 물품은 인증수출자만이 한-EU FTA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유럽의 수출자가 유럽세관에 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하여 번호체계를 부여받아야 하며, 6천유로보다 작은 경우에는 인증수출자번호가 없더라도 원산지결정기준 등 기타 FTA적용요건 충족시 한-EU FTA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무역에서 환어음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물품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 발행하는 어음을 말합니다. 환어음은 일람지급환어음(at sight draft)과 기한부환어음(usance draft)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일람지급환어음은 수출자가 물품 선적과 함께 환어음을 발행하고, 수입자가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제시받으면 즉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기한부환어음은 수출자가 물품 선적과 함께 환어음을 발행하고, 수입자가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제시받으면 일정 기간(예: 30일, 60일)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환어음의 인수는 수입자가 환어음의 앞면에 인수(Acceptance)의 뜻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입자가 환어음을 인수하면, 수출자는 환어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환어음의 인수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Documents against Acceptance, D/A: 수입자가 선적서류를 제시받으면 환어음을 인수하고, 선적서류를 수출자에게 반환하는 방식입니다. 수입자는 선적서류를 수취하여 물품을 인수한 후, 환어음의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합니다.Documents against Payment, D/P: 수입자가 선적서류를 제시받으면 환어음을 인수하고, 선적서류를 수출자에게 반환하는 방식입니다. 수입자는 선적서류를 수취하여 물품을 인수한 후, 환어음을 제시받음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수입품의 가격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관세를 매기는 나라도 있고, 수입품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낮은 관세를 매기는 나라도 있습니다. 또한, 관세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조절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나라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기 위해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경우도 있으며, 특정 물건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담배나 술과 같은 건강에 해로운 물건에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수출과 수입과 관련하여 처음 진행하시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는 경우 관세사 또는 포워딩업체에 문의하실 수도 있으며, 한국무역협회에서 주기적으로 교육으로 하거나 Trade SOS 등의 서비스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확인해보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한국의 경우, 값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한국산 철강 제품이 미국에 저렴한 가격에 수출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철강업체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미국 정부의 주장으로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하여 한국산 제품의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미국 철강업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상계관세의 경우 ① 외국에서 특정 산업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 ② 보조금을 지급받은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 ③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과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간에 인과관계 존재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말씀하신 '수출국이 특정 수출산업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여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경우'라는 의미는 예를 들어 당초 제조에 투입된 비용이 100에 해당하여 시장에서는 마진 20을 고려한 120에 판매되어야 하는 물품이나, 특정국가의 지원금 등으로 인해 비용을 30정도 보전해줘서 90에 판매하여도 수출자가 마진 20을 가져갈 수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CIF조건은 인코텀즈 조건 중 자주 사용되는 조건 중 하나로 수입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가 물품가격에 포함된 조건을 의미합니다.즉 물품을 출고가가 100, 수출할까지의 운임이 5, 수입항까지의 운임이 10, 수입항까지의 보험료가 5라고 하면 전부 포함된 금액인 120이 CIF기준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직구의 경우 중국에서 구매하는 경우라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 관세 및 수입부가세가 면제됩니다.즉, 500달러라고 하면 150달러가 초과되므로 관세 및 수입부가세가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미성년자라고 해서 부모님명의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으로 물품을 구매한 주체가 미성년자라도 개인통관고유번호 사용을 통해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