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FTA 수출자인증번호 발급 절차가 궁금합니다. 한국이랑 거래 한 경험은 없다고 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유럽에 있는 수출사 회사에서 물건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한국이랑 거래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FTA 수출자인증번호도 없는 것이 맞을까요? 발급을 해야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전경훈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현재 유럽 수출회사에서 한국이랑 거래 한적이 없는 경우에는 한-EU FTA 인증수출자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6천유로 이상 수출을 하는 경우 인증수출자 번호가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므로 인증수출자 발급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유럽 수출자 측에서 진행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남형우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인증수출자의 경우 한-EU FTA 협정에만 있는 제도는 아니므로, 해당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과의 거래 경험이 없으므로 인증수출자의 혜택 범위에 '한-EU FTA'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수출자 측에 인증수출자 인증서 등의 공식적인 서류를 통해 인증수출자 혜택 범위에 한-EU FTA 포함여부를 확인 요청하시기 바라며 EU 측 인증수출자 진행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절차는 해당 수출자가 EU 세관을 통해 문의해야 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홍유영 관세사 · Answer

유럽에서 수출하여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이 다른 국가를 거치지 않고 우리나라에 도착한다면 EU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번호가 명시된 인보이스의 한- EU FTA 문구로 원산지 증명서 적용을 하여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 수입신고시에는 EU 수출자의 FTA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 번호가 필요하고 우리나라 수입자의 FTA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 번호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인보이스상의 물품 가액이 6,000 유로 이상인 경우가 해당되니 가액과 유럽 수출자의 인증 번호 보유 여부를 확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유럽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한-EU FTA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EUR 6,000를 초과하는 물품은 인증수출자만이 한-EU FTA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유럽의 수출자가 유럽세관에 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하여 번호체계를 부여받아야 하며, 6천유로보다 작은 경우에는 인증수출자번호가 없더라도 원산지결정기준 등 기타 FTA적용요건 충족시 한-EU FTA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만약에 수출을 영위해온 업체라면 인증수출자번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EU의 경우에는 인증수출자의 경우 대부분의 협정에 대하여 자율발급이 가능하기에 수출기업이라면 인증수출자 번호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번호에 대하여 문의를 하시되 만약에 없다면 가능하면 그 업체가 인증수출자를 받도록 독려하시길 바랍니다. EU 내에서 인증수출자의 경우 현지 법인들에 문의가 필요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유럽은 EU자체의 인증수출자 제도가 운영되며 수출자가 한 국가에서 인증을 취득하면 다른 국가에서도 동일하게 사용가능합니다.다만, EU는 27개국으로 나눠져있기 때문에 인증수출자 번호체계가 상이합니다.EU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한 우리나라 연구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kipf.re.kr/cfa/Publication/Paper/kiPublish/CC/view.do?serialNo=526853다만, 이러한 부분은 수입자 측에서 도움을 주기보다는 수출자 측에서 관련 FTA 원산지판정 및 인증취득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