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인간의 속성에 기인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타인을 지배하고 싶은 욕망과 이기심이 있잖아요. 그걸 개인의 수양과 사회적 문화로 자제하면서 현명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일 겁니다. 선진문화일수록 이러한 갑질은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 것이나, 현재 어느 선진 사회에서도 여전히 갑질 문화는 정도의 차이일뿐 남아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직장생활을 그리는 드라마를 보더라도 갑질 문화가 우리나라보도 덜한 듯하지만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좀 더 심한 이유는 유교문화로 인한 영향도 있는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건 당연히 불법입니다. 정당하게 요구하셔도 됩니다.2분 지각은 2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이정도로 야박하게 하면 조기출근도 다 기록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접하신 것입니다.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연금)을 해지하는 경우 : 퇴직소득세개인이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기 위해 적립한 개인 적립금 : 16.5% 기타소득세즉, IRP의 재원에 따라 세금 적용이 달라지는 것이지 이중 과세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의 양식을 잘 보시면 이직전 12개월간 지급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적는 란이 있습니다. 그러니, 퇴사 전에 받은 연차수당을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가입을 권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심하게 강요하면 다른 문제들이 생기겠지요. 또한 업무시간에 지속적으로 강요하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큰 불법은 아니므로 딱히 현실적으로 문제삼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의 노조가 설립되었다는 뜻인지, 하나가 생기니 또 다른 노조 하나가 더 생겨서 경쟁적으로 가입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만약 둘이 생겼다면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노조 가입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의 육아휴직 급여 지급과 관련해서는 한달 150만원 미만 소득은 괜찮습니다. 회사와 관련해서는 금액 상관없이 겸직금지 의무 위반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서 겸직금지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저하의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하였어야 합니다. 이미 1년이 지났으므로 해당 요건으로 실업급여는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유, 권고사직 등을 찾아보셔야 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정확한 폐업일을 알려달라고 수시로 요구하세요.폐업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고용보험에서 조기재취업 이직 요건으로 다른 회사 이직 기간 10일을 부여해 줍니다. (공백기간 10일 인정)이직이 안 되어 그냥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는 다시 리셋되어 다시 조기재취업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폐업까지 퇴사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직을 하여 조지재취업수당을 받을 생각이라면, 폐업 통보를 받은 상태이니 최소한의 인수인계 시간만 줘도 사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사직일과 관한 분쟁 우려가 있으니, 너무 임박한 사직은 주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스케줄 근무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주기적으로 쌍방 합의하여 스케줄을 정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스케줄 지정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시할 수 있으나, 내용이 없다면 협의(합의)로 해야할 것이고, 합의가 안 되면 최종적으로 회사에 지정권한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즉, 협의가 우선이고 협의가 안 되면 회사의 요구가 우선할 듯합니다. 다만, 합리성이 없다거나, 차별대우(나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