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무조건 허용해야 합니다. 안 해주면 고용노동부 신고하면 됩니다. 한달전 신청해야 합니다. 연장 또한 한달 전에 연장신청 해야하고, 복직 후 다시 낼때도 한달 전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면접에서 물어본다는 의미는 채용에 참고하겠다는 의사일 것입니다. 아니라면 물어볼 이유가 없는 것이니까요. 즉, 물어보는 것 자체로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니 위법이 아닐 수 있으나, 면접에서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로 위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1) 단순 비정규직의 경우 2년 초과 근무하면 법적으로 정규직화(완전한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각종 편법을 사용하기에 복잡하긴 합니다.2) 합법적 파견 절차를 거친 경우, 2년 초과 파견이 불가능하므로, 2년초과 하면 원청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더이상 파견을 못받게 됩니다. 이 경우 정규직 전환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3) 애초에 불법파견, 불법도급 등으로 사실상 직고용한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재판 등으로 정규직이 되기도 합니다.결국, 법률로 상당 부분 부당한 하청관계(요즘은 하청관계라 표현하지 않으나, 부당하다는 의미로 사용한 용어임)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합법적 범위내에서 해야하는데, 보통 2년으로 묶어두고 있습니다. 이를 편법적으로 악용하는 경우 조사, 판결 등으로 전환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일 및 근로시간 항목에, 소정근로일 : 월~금, 주5일, 단, 매월 1회 백화점 휴무일(월)은 휴무일로 한다. 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해당일 휴무일이므로 이날 근무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은 줘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한시적 프로젝트가 명백하다면 가능합니다. 가급적, 기존 계약과 공백을 두고 채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공개채용 등을 통한다면 더욱 인사관리가 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면접과정에서 회사에서 물었는데, 거짓으로 답했다면 해고사유가 될 수도 잇으나,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면 그걸 알게 된다고 해서 해고사유는 안 됩니다. 단, 불편한 관계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안 적은 이유가 객관적으로 속인 듯한 상황(경쟁업체 경력이라거나, 불미스러운 이유로 해고된 경우라거나)이 되는 것이라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상사 또는 동료 직원은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 실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도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사람이 거짓말을 하든 말든 사장은 "난 모르는 일"이라고 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난감하지만 다시 처음부터 접근해야 할 듯합니다. 즉, 11월말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정상근무를 하거나, 그냥 퉤퉤하고 10월말로 사직하고 퇴사하거나, 아니면, 사장한테 따져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수(상실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식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 외 전화해서 요청해도 처리가 안 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공식 민원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맞다고 증명되면, 고용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입사일로 소급해서 가입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절차는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해주면 좋으나 안 해줄 것이 뻔하므로, 일단 요청해보고 안 해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조사받고 직권가입 조치를 하면 됩니다. 즉,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 실업급여(고용보험급여)가 됩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사고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