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경력직 수습기간 내 퇴사에 관해서 물어봅니다~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이내라고 해서 30일 규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터넷에 떠돌아 다니는 대표적인 거짓 정보입니다. 수습이든 아니든 통상의 근로자가 한달 통지 규정을 안 지킨다고 하여 큰 문제 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인수인계만 하고 나오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때문입니다. 핵심은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때문에 괜찮은 것이지 한달 규정이 법적으로 적용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할 점은, 통상 일반적인 근로자의 단순 무단퇴사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지만, 억지로 끼워맞추기식으로 소송을 걸어오면 몇만원 몇십만원이라도 손해를 입증할 수는 있습니다. 그정도로 회사가 소송을 하지 않기에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사업주들에게서 어떻게든 문제삼겠다는 분위기들이 생기더군요. 결국, 정중하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약간의 욕은 먹더라도 최소한의 인수인계만 하고 나가겠다고 원만하게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도저히 대화가 안 되는 경우라면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무단퇴사 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215.01명 평가00
- 권고사직인데,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쓰지 말라고 하는데...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본인들이 불이익이 있다는 말은, "귀하에게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주면 우리한테 불이익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실업급여 안 주겠다는 뜻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사직서 쓰라, 우리가 알아서 실업급여 받게 해 줄게"라고 한 후, "니가 자진퇴사 한 거니 실업급여 안 됀대~~"라고 발뺌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지금의 요구를 문자 카톡 녹취로 증거 확보하시고, 사직사유는 권고사직으로 꼭 쓰세요.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2100
- 교대근무자가 연속 5일 휴무시 연차 차감 갯수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측 주장은 아마 법적으로 이런 주장일 듯합니다. 해당 주 근로일의 전체를 휴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1주일을 하루도 출근하지 않는 경우(주5일 근로자의 경우 5일이 될 것이고, 6일 근로자의 경우 6일이 전체 출근일이겠지요)에는 주휴일을 무급으로 할 수 있다!즉, 주휴일 하루를 깔 수 있다는 뜻인데, 스케줄 근무자이다보니 그냥 연차 하루를 더 깐다고 표현(아니면 실제 그렇게 처리하는 듯함)을 한 것입니다. 결국, 취지는 주휴일을 무급처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교대근무의 경우 주휴일 개념이 OFF 등으로 표현되므로, 연차 등과 썪어서 그냥 하루 더 깐다고 말한 듯합니다. 근로자님이 주장할 부분은 1주일 전체를 출근하지 않은 것이 맞냐입니다. 3+2 이라면 1주일의 7일 중 나머지 2일은 출근을 한 것으로 추정되거든요? 그렇다면 회사가 잘못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7.215.01명 평가00
- 연단위 계약직 퇴직연금 수령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파견 또는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인 듯합니다. 그렇다면 DC형의 납입 주체가 대학교가 아닌 근로계약서에 적힌 고용주(파견 또는 위탁 용역업체)일 것입니다. 결국, 근로자님은 계속해서 고용주가 변경되는 것은 동일하다면 결국 DC형 자체도 매번 고용주가 변경될 때마다 근로자님의 IRP 계좌로 지급이 될 것입니다. (퇴직금이 300만원 미만이면 일반 통장으로 지급도 가능합니다. 현재까지는... 법개정되면 그때는 법개정으로 뭔가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7.2110
- 정말 감사해요100
- 주 4일제 시범 도입한다던데 이거 실현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결국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32시간제로만 해도 충분히 돈 잘벌고 워라벨을 생각하는 사람은 좋아할 것이고, 일을 더 해서라도 더 벌고 싶은 사람은 또 투잡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쉬고 싶은 사람에게는 쉴 수 있는 제도적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도 괜찮겠지요. 부작용은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기도 할 것입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7.2000
- 비정규직도 4대 보험 다 내는것인지 궁금 합니다.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단,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산재만 들어갑니다. 60시간 미만이지만 3개월 이상 근로하면 고용산재 2대보험이 들어갑니다. 결국 단시간 근로자가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기는 하나 정확하게는 정규직 여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월 60시간 (주 15시간)이 더 중요한 개념입니다. 참고로, 모든 근로자는 산재는 의무가입이 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2000
- 실업급여 받는 조건이 마지막 근무지일까요?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미 산림청에 취업을 하셨다면 이전 실업급여는 자격이 상실되었습니다. (단 고용보험 일수는 합산됨)그러니 지금은 신청을 해도 승인이 안 됩니다. 취업상태기때문에요.산림청 계약종료 후에 산림청 서류(이직확인서)를 기준으로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수급 일수는 이전 경력 포함임)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7.2000
- 퇴직금 및 1년 근수 관련 문의사항 입니다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일이 기준이 됩니다. 문제는 실제 근무일을 증명하기 위해서 근록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 질문자님은 계약서가 허위임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은 서류는 허위고 실제는 8.25. 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8.24.까지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웬만하면 8월 마지막날까지 근무할 것을 권해드립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2000
- 실업급여 신청 유효기간이 몇일인가요??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마지막 퇴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고 신청 자체가 1년이 지나면 불가능합니다. 또한, 1년 이내에 신청해서 실업급여 수급 자체를 1년까지만 하므로, 만약 11개월째 신청하면 1개월까지만 받을 수 있단 뜻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000
-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추가했는데요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현 시점에서 다시 작성하고, 고용보험을 정규직으로 신고했다면 상실신고 후 계약직으로 다시 신고를 해야 할 것같습니다. 그래야 향후 (실업급여 등 관련)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7.20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