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근로 조건 변동으로 인한 4대보험 가입 여부 관련하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는 다음달부터 가입이 되므로, 그렇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넘어 갔다고 돌아오게 됩니다. 상용직 가입자로 처리해야 근로자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시간 미만이라 상용직 건강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15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자격이 유지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015.01명 평가00
- 퇴사시 국민연금 과다 공제에 대한 문의사항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사후 정산형 보험이고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정산하지 않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20% 이상의 변경이 없는 경우 월 소득 변동 신고하지 않습니다.국민연금도 원천징수하는 것이다 보니 많이 내면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이론적으로는 근로자는 연금 보험료를 많이 내는 것이 적립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사용자가 더 많이 내 주니까) 더 유리한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감액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0100
- 퇴직연금 중도가입시 가입전기간 계산법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모든 내용이 퇴직연금 규약에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퇴직연금 가입 이전의 근로기간에 대한 dc 형 일시적립 여부는 근로자 대표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일시적립을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마지막 퇴직 시 취급하셔야 합니다.일시 정립으로 하기로 하였다면 퇴직연금 규약에 명시하고 가입일 기준으로 마치 중간정산 하듯이 금액을 계산하여 dc 형 계좌의 일시불로 적립하시면 됩니다.Db 형에서 dc 형으로 갈 때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0100
- 1계월계약직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기준입니다. 한달 이상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상용직 가입 대상이 맞습니다. 고용보험은 다음달 15일까지 가입하면 되기때문에 아직 가입 안 해줘도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부탁을 해서 빨리 가입해 달라고 하세요.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305.01명 평가00
- 경비일을 하다가 다치면 산재인가요?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경비원의 업무 수행에 쓰레기 정리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업무 수행 중 입주민의 쓰레기를 업무의 일환으로 처리해 주다가 다친 것이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6.3000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자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올해 5월달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분에 해당하여 9월 말에 지급됩니다.아직 한참 남았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3000
- 주휴수당 만근의 기준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결근하면 주휴일이 유급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근은 결근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지각, 조퇴, 휴가는 만근에 해당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305.01명 평가00
- 임금체불 확인서 서명 못받아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서는 회사 날인 없으면 인정해주기 매우 싫어합니다. 담당자마다 직권 조사를 하기도 하지만 무조건 날인 받아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날인 없이 어떻게 믿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일이 조사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고용센터 말고)은 그게 자기들 일입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조사해서 확인 다 해 줍니다. 고용노동부 발급 체불확인서가 실업급여에는 더 좋은 서류입니다.임금체불을 하고도 나몰라라 하는 회사, 근로자를 비난하는 회사, 법대로 신고해서 처벌까지 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아마 신고 넣으면 바로 해줄테니 취하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실업급여 신청서를 접수하면 서류처리가 늦게 되어도 돈은 똑같이 줍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이직확인서 부터 받고, 실업급여 바로 신청하고, 임금체불 서류는 천천히 확보해도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6.30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실업급여 기간 합산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탄적이 있다면 리셋됩니다. 공백기간이 3년 이상이 있다면 또 리셋됩니다. 그 외 합산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305.01명 평가00
- 평일저녁 및 주말내내 전화대기 및 출동을 강요합니다. 어떤 근거로 거절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의 근무시간이 아니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 내부 당직근무규정이 존재한다면 규정에 근거하여 당직을 시키면 해야합니다. 대신 합당한 당직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직제도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당직을 잘 안 하는데, 합당한 보상이 안 되는 당직을 시키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당직에 대한 근로시간 여부는 두가지 판례가 존재합니다. 통상의 근로가 아닌 방식이면 순수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로 보지 않고 적당한 댓가를 지불하면 된다는 판례와 사실상 통상 근로라고 보면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로 인정해야 한다는 방식입니다. 법적으로는 쉽게 해결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동료들과 힘을 합쳐 협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6.30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