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무역수지 적자는 언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현재의 무역수지 적자는 세계경제 침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미중 패권분쟁에 따라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의 급감과 이로 인해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상당한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회복 이후 중국의 경제가 생각보다 살아나지 않다보니 가까운 인접국인 대한민국에서도 좋은 영향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도 이차전지, 전기자동차 등 산업을 고도화하고 있다보니 과거와 같이 무역수지에서 많이 흑자를 보기가 어려워진 구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생각보다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국의 거대한 시장을 완벽하게 대체하기란 어렵고 불가능에 가까울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반대로 대미 수출도 늘어나고 있으며, 중국을 대체할 알타시아(아시아, 인도 등)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전세계 주요 국가들과 FTA를 체결한 전략자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공략한다면 좋아질 수 있다고 보여지며, 세계 경제가 회복된다면 역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개선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지므로 최소한 빠르면 금년 하반기를 지켜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29
0
0
우리나라에서 장갑차를 수출한다던데, 이런 군사장비도 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장갑차는 HS 8710.00에 분류됩니다. 수출국인 한국에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수입국에서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들면, EU는 해당 코드 품목은 1.7%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의 경우 수출자가 해당 증명서를 발급하면 협정적용을 통해 관세를 면제받을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활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29
0
0
사업자 통관 직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질문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소액물품 면세 적용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입하는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사업자에게는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다만, 소액물품 면세규정에서 사업자가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업용 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 미화 250불 이하이면서 물품의 성질 및 형상이 누가봐도 견본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상기 1번의 답변과 연결한다면 관세 및 부가세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3번 질문에 대한 답변>수입통관을 진행하면서 관세와 함께 납부합니다.<4번 질문에 대한 답변>관세의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운임+보험료이므로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29
0
0
사업자 수입통관시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소액물품 면세 적용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입하는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사업자에게는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다만, 소액물품 면세규정에서 사업자가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업용 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 미화 250불 이하이면서 물품의 성질 및 형상이 누가봐도 견본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따라서, 상기 사항이 아니면 사업자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과세되므로 합산과세 여부를 크게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29
0
0
사업자 직구시 관세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영국은 우리나라와 한-영국 FTA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국산 제품의 경우 FTA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의하신대로 영국에서 발송되는 제품이라도 원산지가 미국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한-영 FTA 적용을 위해서는 인보이스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 문구를 기재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산 제품이 있기 때문에 인보이스에 품명에 대한 원산지를 구분해서 기재해야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협정적용을 피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29
0
0
중국에서 로봇을 수입해서 팔고싶은데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하려는 로봇이 정확히 어떤 로봇인지를 파악해야 그에 따른 품목번호(HS CODE)를 파악하여 정확한 관세정보와 수입요건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수입하려는 로봇이 무인운반로봇(A.G.V.)이라면 HSK 8427.10-30000에 분류되며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한-중 FTA 협정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수출자로부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협정적용을 해야 가능합니다. 해당 코드로 분류되면 수입요건은 없지만 다른 코드로 분류된다면 수입요건이 있을수 있으므로 기능, 용도 등을 파악하여 코드를 분류하는것이 최우선으로 보여지겠습니다.1. 관세율- 기본관세율 : 8%-한-중 FTA 협정세율 : 0.8%2. 부가가치세율 : 10%3. 수입요건 : 없음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29
0
0
결제방식D/P(documents against payment)와 D/A(document against acceptance)는 어떤방식결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D/P와 D/A는 무역결제에서 중 추심(Collection) 방식 중 하나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P(Documents against payment) : 어음의 지급과 상환만으로 수입업자에게 서류가 인되는 것으로서 일람출급추심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은 at sight이며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자를 지급으로 하는 일람출급환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추심의뢰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고 추심의뢰은행이 이를 수입지의 추심은행 앞으로 어음대금을 추심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자에게 환어음을 제시하여 수입자의 대급지급과 동시에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인도하고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을 말합니다.-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 인수인도조건으로서 서류가 환어음의 인수와 상환으로만 수입자에게 인도되는 것으로서 기간 추심이라고 합니다. 수입업자는 미래에 확정된 일자에 지급해야 할 의무의 인수와 교환으로 서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자를 지급은으로 하는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추심의뢰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고 추심의뢰은행이 이를 수입지의 추심은행 앞으로 어음대금을 추심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자에게 환어음을 제시하여 수입자가 어음상에 'Aceept'라는 표시와 함께 서명하고 환어음을 인수함과 동시에 수입자에게 선적서류를 인도하고 어음의 만기일에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29
0
0
사업자 통관 수수료는 규격과 가격 무관하게 지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사가 수입신고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무료로 해주기에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여러항목이 규정된 수입신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협정, 감면 적용 등 여러가지를 검토하기 때문입니다.또한, 특송사에서 연결된 관세사에서 수입신고를 진행해도 해당 수수료가 포함되어 청구가 될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29
0
0
중국에서 파우더류 화장품을 수입하려면 어떤서류들이 필요하며, 관세율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요건 및 내용 파악을 위해서는 품목번호(HS CODE)를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파우더류 화장품은 HS 3304.91에 분류되는데 페이스파우더, 베이비파우더, 기타로 코드가 세분화 됩니다. 기타로 분류된다면 HSK 3304.91-9000으로 분류되며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중 FTA 적용을 위해서 수출자로부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반드시 수취해야 하겠습니다.1. 관세율- 기본세율 : 6.5%- 한-중 FTA 협정세율 : 0.6%2. 부가가치세율 : 10%3. 수입요건- 화장품법 : 1. 화장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화장품중 화장품법 제13조에 따른 품목은 수입할 수 없으며,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2. 화장품법 제4조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화장품 원료로 지정.고시한 원료가 아닌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 받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특히, 상기 화장품법의 표준통관예정보고를 거쳐야만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조증명서, 판매증명서, BSE 관련서류, CITES 관련서류 등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28
0
0
무역을 할때는 보통 컨테이너에 넣어서 거래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는 화물운송 도중 화물의 이적없이 일관운송을 실현시킨 혁신적인 운송도구로서 각종 운송기관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반복사용 가능한 내구성이 있는 용기입니다. 일반적인 공산품의 경우 대부분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선박에 적재되어 운송이 됩니다. 적재하는 측면에서 배에 컨테이너라는 내구성 있는 용기에 꽉꽉 채워서 쌓아서 운송해야 최대한 효율을 달성할 수 있으며 화물 입장에서도 파손으로부터 최대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벌크(bulk cargo) 제품인 원유, 석탄, 광석, 곡물, 비료, 등 대량의 산화물의 경우 컨테이너를 이용하기 보다는 특수 전용선을 통해 무역거래가 수행됩니다. 물론 경웨 따라 특수한 형태의 산화물, 탱커 컨테이너를 통해 이용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28
0
0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