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선적서류 원본보다 수입화물이 먼저 도착한 경우에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선하증권 원본없이 사본만으로 발행되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를 선박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물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서, B/L 사본, 상업송장 사본, 기타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L/G는 주로 신용장 거래에서 사용되지만 추심 거래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L/G는 추심은행의 판단 하에 신청인의 신용도 및 실적 등을 충분히 검토하면 L/G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은 수입보증금으로 L/G 금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예치하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장 및 추심거래가 아닌 T/T 등의 송금방식이라면 Surrender B/L 방식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하지만 이는 장기간 거래 등에 따른 신용도가 어느정도 보장되어야 수행하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B/L은 권리증권이면서 유가증권이고 화물의 소유권을 표창하는 서류이므로 분실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실이 된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조치(제권판결, 반납 후 재발행, 각서 및 보증서 발급 등)를 취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L 분실시 처리방법>ekmtc.com/KMTC410/BoardDetail.do?messageid=HKR41&action=view&tableid=H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3에서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등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업체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20점을,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10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해당 지정된 FTA 교육은 시간당 2점이 인정 가능한데, 교육 이수증은 인증 신청일 기준으로 2년의 것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계속적으로 이수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국가공인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점 모두 인정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산지 관리사 자격증도 유효기간 갱신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경정청구)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서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와 환급신청서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환급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환급금 지급 계좌를 미리 등록해야 하므로, 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측에 요청하시면 처리를 해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밀키트의 경우 따로 HS CODE가 품목분류표에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편 가정식인 밀키트의 HS CODE 6단위를 하나로 봐야한다면 1904.90의 곡물을 볶아서 가공한 조제식료품으로 볼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밀키트의 종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품목분류라기보다 참고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RCEP은 우리나라의 협정 발효시점(’22.2.1. 00시) 이후부터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됩니다. 다만, 경과규정의 적용을 받는 다음의 경우에는 협정 제3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원산지 상품은 우리나라의 협정발효일로부터 180일 이내(’22.7.30.까지)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수입신고수리된 건에 대해서는 소급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 사후적용은 불가능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과규정 적용대상>우리나라에 대한 협정 발효일 당시에① 운송 중인 물품②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③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물품을 국제적으로 운송하는데 있어 업무처리는 운송업자, 포워더, 선사 및 항공사가 있습니다. 포워더의 정식명칭은 화물운송주선업자이며 이들에게 의뢰를 요청하면 사실상 DOOR TO DOOR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포워더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핸들링한다면 수출국 내륙에서 항구까지는 내륙운송업자에게, 수출국 항구에서 수입국 항구까지는 선사가, 수입국 내륙에서 사업장까지는 내륙운송업자에게 각각 요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포워더 분께 견적을 여러군데 요청하시어 받아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무래도 오프라인의 경우 정보의 비대칭 등으로 가격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플랫폼 입찰방식(예: 트레이드링스, 밸류링크유 등)을 통해 진행하면 더욱 더 합리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구매확인서란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않고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또한,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실적은 수출자에 대한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입니다.따라서, 구매확인서란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발행주체가 되어 국내 공급자에게 구매여부를 확인해주는 것이므로 국내 공급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운송업체가 국제복합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게 되면 직배송 또는 배송대행지를 통해 물건을 받게 됩니다. 배송대행지는 판매처에서 국내 운송을 하고 다시 거기서 우리나라로 발송되는 방식이다보니 직배송보다 늦을 수 밖에 없지만 반대로 운송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직배송의 경우 우리나라로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 많지 않으며 배송비가 배송대행지보다 비싼 편입니다. 따라서, 쇼핑몰 또는 구매자께서 얼마나 빨리 물건을 받아야 할지 여부 등을 결정하시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 방식의 경우, 통관처리를 위해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수적으로 입력되어야 합니다. 관세 및 내국세 등 세금은 수입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면세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구매자가 한국 세관에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직구 시 면세한도를 초과했으며 세금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통관처에서 대납처리를 하게 되므로 구매자는 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