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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료 용으로 건초인 티모시 해이를 수입하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티모시 건초는 HSK 1214.90-909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율의 경우 추천을 통해 할당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1. 관세율- 할당관세율 : 0%- 용도 : 사료용- 추천기관 :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마사회- 추천대상자 : 사료제조업등록업체, 양축농가 및 수입대행업체- 적용기간 : 2021-01-01~2021-12-312. 내국세율(1) 부가가치세율 : 10%3. 수입 요건통합공고와 세관장 확인 요건이 있으며 해당하는 요건에 맞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통합공고의 사료관리법, 세관장확인의 가축전연예방법, 식물방역법을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1) 통합공고- 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2) 세관장 확인- 가축전염병예방법 : 조사료는 수입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기준(OIE)에 따라 구제역 사멸조건으로 열처리한 펠렛, 큐브, 분쇄조사료 등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확인한 것은 검역대상에서 제외함-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경제 / 무역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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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로 수입했을때도 따로 금액이 추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 해상운임 외에 부대 비용으로 청구하는 항목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문의하신 유가할증료, 환율할증료는 수입신고시 과세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또한, 서류 비용과 DRAYGE 등 포워더마다 똑같은 비용이라도 업체들마다 다른 이름으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예상 견적비용을 받고 이해가 안되신다면 해당 비용에 대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투명한 운임견적을 원하신다면 물류 플랫폼에서 비교/견적 입찰을 하는 곳에서 내용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비교/견적하는 금액이 비슷하다면 합리적이겠지만 차이가 많이 난다면 아무래도 금액을 일부러 넣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어 운임 비용을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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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한도는 높아질 예정이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 면세한도 금액이 증액되는 계획은 아직까지 들리지 않습니다. 다만, 2022년에는 연간 면세 한도가 생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 번에 150달러라는 한도만 지킨다면 이론적으로는 1년에 수백, 수천달러어치를 해외에서 사들이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간 총액을 설정하려는 것입니다. 헤비 유저가 제한없이 면세를 적용받는 점과 타국인 중국의 경우 해외직구 소액 물품의 연간 누적 거래 한도(2만6천위안, 약 443만원)를 설정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의 경우 부가세 면세 한도를 폐지해 소액 물품에도 모두 부가세를 매기고 있기에 참고하여 설정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아직까지는 관망하는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제 / 무역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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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패스로 수출면장 셀프 발행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5조(신고인)에서 수출신고는 관세사 또는 수출 화주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니패스에서 사용자 등록을 하고 스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수출신고서의 양식에 입력해야 할 내용이 많으며 서류제출 및 세관검사에 대응하는 부분은 관세사가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대부분 대행신고를 맡기는 편입니다. 자가신고와 관련해서 동 고시 별표에는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내용을 숙지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구매확인서 발급신청은 유트레이드허브 등에서 가능합니다. 해당 서식은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수행할 수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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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품 판매 할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는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수입요건 및 관세 등을 면제 받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으므로, 물품을 반품처리 해야하는게 원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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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쇠고기 무역하시는분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산 쇠고기 무역업체 리스트가 따로 공개된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링크에 접속하시어 이력번호를 입력하면 수출자 및 수입업체명이 다음과 같이 조회됨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링크 주소>https://www.meatwatch.go.kr/cs/cpt/selectCnsmrMain.do<조회화면 예시>
경제 / 무역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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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종전선언이되면 무역하기좋은 위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북한과 교역을 하게된다면 육상 루트인 서해경제공동특구권역으로 해주, 개풍, 개성, 파주, 김포, 강화쪽을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북한의 수도인 평양, 남포 지역도 메가리전으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또한, 무역을 수행하는데 있어 경제특구로 지정된 나진/선봉특구와 각 항구들(남포, 해주, 원산, 청진 등)도 있습니다.마지막으로 개성공단의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이 입주해있으며,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 일부는 개성공단 제품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무역을 수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지역이 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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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 수입 요소수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장비 같은 '특수용도차량'의 경우에는 세관장 확인은 아니지만 통합공고 상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인증을 받아야 정식으로 수입이 가능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합공고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1.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경제 / 무역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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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물품 판매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였기 때문에 관세 및 부가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받았기에 되파는 행동은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관세청 산하 세관 조사과에서는 해외직구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되파는 행위에 대해서 최근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주의히사기 바랍니다.따라서, 수입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수입요건을 충족하고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해야 가능한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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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미표기로 인한 과징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19조(과징금 부과) 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반물품의 수출입신고 금액은 수입물품은 과세가격(CIF), 수출물품은 신고가격(FOB)으로 합니다. 별표2의 내용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애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과징금 금액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위반물품의 수출입 신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2억원 중 적은 금액
경제 / 무역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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