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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를 사료용으로 컨테이너로 수입하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료용 옥수수는 HSK 1005.90-1000 분류됩니다. 또한, 할당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으로서 기관의 추천을 받으면 하기의 정보와 같이 관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 추천서를 받아 0% 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파악하시고 수입요건인 사료관리법과 검역을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CFS에서 컨테이너 안에 화물을 디베이닝하여 운송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SK 1005.90-1000>1. 관세율- 할당관세율 : 0%- 추천기관 :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해외농업개발협회- 적용기간 : 2021-01-01~2021-12-312. 내국세율- 부가가치세율 : 면세3. 수입요건(1) 통합공고- 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2) 세관장 확인-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경제 / 무역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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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산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IATA에서 발표한 '대한민국에 있어서 항공운송이 갖는 중요성'은 대한민국 경제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일자리 창출항공사와 공항 운영사, 공항 내 업체(식당, 소매점), 항공기 제조사, 항공교통관제 유관업체 (ANSP)의 국내 고용 직원 수는 158,000명에 달합니다. 또한 항공운송 부문은 국내 협력업체로 부터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 함으로서 추가로 215,0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유관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소비를 진작시키고 87,000개의 일자리를 간접 창출합니다. 항공편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378,0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결론적으로, 항공운송 부문과 항공편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은 직∙간접적으로 총 838,0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2. 소비 촉진항공사와 협력사, 유관산업 등을 포함한 전체 항공 운송 산업은 대한민국 GDP 중 298억 달러를 차지하며, 외국인 관광객 소비는 추가로 178억 달러를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합친 수치(476억 달러)는 대한민국 GDP의 3.4%에 달합니다3. 원활한 이동 촉진항공운송으로 인하여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것은 여행객과 운송업체이며, 항공운송 부문의 기업들은 그 파급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항공운송이 여행객,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와 수출 규모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단, 해당 수치는 모든 운송수단을 포함). 우수한 항공 네트워크가 영향력을 미치는 경제흐름은 외국인직접투자(FDI) 입니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생산적인 자산을 창출하여 장기적으로 국내 GDP의 흐름에 기여합니다.또한, '국내 항공운송산업의 현황 및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간행물에서 제언하는 항공산업이 개선해야할 점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링크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scienceon.kisti.re.kr/commons/util/originalView.do?cn=JAKO201826359195942&oCn=JAKO201826359195942&dbt=JAKO&journal=NJOU005560631. 글로벌 항공시장 개척 역량 강화2. 항공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3. 항공사 재무상태 관리 강화또한, 코로나19 관련하여 직격탄이 된 항공업계에 대해서 지원 방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367
경제 / 무역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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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확인서 작성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산지(포괄)확인서는 FTA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법정 서식이므로 양식이 정해져있으며, 뒷면에 작성 요령이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작성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확인서는 공급하는 제품이 한국산임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공급하는 물품의 HS CODE 6단위에 규정된 원산지 결정기준을 판정한 결과 한국산이 확인되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문의하신 인증수출자 번호의 경우 인증수출자 자격이 있는 경우 그 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만약 인증수출자 자격이 없다면 공란으로 두어도 되겠습니다. 작성요령은 다음의 내용과 같으므로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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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 수입시에 식용과 사료용과 전분용이 통관시 각각 관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옥수수는 HS 1005호에 분류되는데 문의하신 용도에 따라 분류되는 세부 코드가 상이합니다.1. 사료용 옥수수 : HSK 1005.90-10002. 기타 옥수수 : HSK 1005.90-9000또한, HS CODE마다 관세 정보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품목 모두 할당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으로서 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할당 관세를 적용받으면 관세율은 같지만 수입 요건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또한, 사후관리 대상자로 지정받으면 관계 장부를 비치와 수입 및 사용 내역, 생산 및 사용 내역을 사후관리 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 외로 사용이 적발되는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 시도관할지사에 통보하고 검사 및 의법조치하여 농림부 장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용도 외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을 승인 받아야 하겠습니다.1. HSK 1005.90-1000(1) 관세율- 할당관세율 : 0%- 추천기관 :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해외농업개발협회- 적용기간 : 2021-01-01~2021-12-31(2) 내국세율- 부가가치세율 : 면세(3) 수입요건1) 통합공고- 사료관리법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2) 세관장 확인-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2. HSK 1005.90-9000(1) 관세율- 할당관세율 : 0%- 규격 : 가공용- 추천기관 : 한국전분당협회, 한국콘협회, 한국곡물음료재가공업협동조합- 적용기간 : 2021-04-23~2021-12-31(2) 내국세율- 부가가치세율 : 면세(3) 수입요건1) 통합공고- 사료관리법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2) 세관장 확인-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경제 / 무역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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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개설시 추심은행에서.승인이 안되서 nego가 안된다고 하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출자분께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적 서류를 준비하여 환어음과 함께 매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겁니다. 다만, 절차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L/C 서류를 매입하지 않는다면 다음의 이유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1. 매입서류 하자신용장에서 요구한대로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 은행에서 매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맞추지 못한 부분을 체크하여 다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2. 수출자의 신용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 등수출자의 신용 및 자금 능력에 의문이 큰 경우 보수적인 은행 입장에서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이 매입을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상기와 같이 매입을 거절하고 추심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용장과 추심은 비슷해보여도 성질이 엄연히 다른 결제방식입니다. 신용장은 은행이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것이므로 매입을 거절한 명확한 이유를 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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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화물관련 중량이 과적이 되지 않게 하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40피트 하이큐빅 컨테이너에 선적하여 수입은 가능하겠지만 도로교통법 제한으로 과적에 해당될 확률이 있습니다. 총중량이 40톤이상, 축하중 10톤이상의 경우 과적으로 단속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컨테이너에 22톤 이상이 되면 도로교통법상 과적이 됩니다. 하기의 단속기준 및 과태료 부과금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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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가 되기위해 갖춰야할 조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비 전공자인 관계로 국제무역사와 무역영어 자격을 미리 취득한 것이 관세사 수험준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관세사 시험과목 중에서 무역영어와 무역실무에 선행학습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합격수기는 시험동향이 반영된 최근 합격수기를 참고하는것이 더 좋을거 같다고 보여집니다.다만, 관세사 시험은 전문 자격사이며 합격률이 높지 않아 확실하게 마음먹고 주변의 유혹에 현혹되지 마시고 철저한 자기 관리와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공부한다면 좋은 결과를 볼 것입니다. 최근에는 경쟁률도 높아지고 합격률도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수험 기간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동차 합격부터 길게는 4년 5년도 있는 편이므로 최소 2년 정도는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또한, 관세사 자격시험의 경우 20세 이상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자격의 제한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공인영어 시험점수 및 일정 학점이수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비전공자도 응시하여 합격하는데 무리는 없습니다.그리고 관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관세사법 제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으며, 정리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크게 보자면 수출입통관 및 환급과 컨설팅(심사, FTA, AEO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HS CODE)·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2.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3.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4.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5.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7.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8. 환급청구의 대리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10.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관세사 자격시험 1차, 2차에 통과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관세사회에서 주관하는 수습교육을 마치면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경제 / 무역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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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시키지도 않은 물건이 오는데 놔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되거나 도용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연 5회에 한하여 재발급이 가능하므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둔다면 도용된 번호로 계속 구매를 할 것이므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이 정지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관세청 발급시스템(http://p.customs.go.kr)에 접속하시어 본인인증을 진행한 후에 신청하면에서 '재발급' 신청을 누르면 됩니다.
경제 / 무역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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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AL NUBMER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리 후 재수출 물품의 경우 들어왔다 나가는 물품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통 시리얼 넘버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서류 및 물품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시리얼 넘버로 입증이 어렵다면 로트 넘버 등 다른 번호를 통해 입증이 가능합니다. 수리 후 재수출 되는 물품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게 핵심입니다.
경제 / 무역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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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물품 FTA적용방법이 있을까요? (미국)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미 FTA 협정에서 미화 1,000불 이하 소액 물품의 경우 FTA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므로 구매국가 정보가 포함된 구매 영수증과 현품의 원산지표시(MADE IN USA)확인으로 협정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특송업체를 통해 반입된 물품은 신고 단계에서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해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상기 내용을 갖춰 특송 업체나 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에게 내용을 미리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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