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정은 자유무역인가요 보호무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FTA(자유무역협정)이란 체결국 간에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말하므로 말그대로 자유무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문의하신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장/단점에 대해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자유무역

(1) 장점

- 무역장벽이 제거되어 교역량이 증가

- 국제수지가 개선되고 소비자 후생 증가

- 국제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증대

- 규모의 경제 실현

(2) 단점

- 경제 격차 심화

- 경쟁력이 낮은 산업의 도태

- 해외 의존도 심화

2. 보호무역

(1) 장점

- 자국 유치 산업 보호

- 자국민의 실업 방지

- 외국의 불공정 거래에 대응

- 농업 등 국가안보 위협받을 산업의 보호 및 육성

(2) 단점

- 상대국의 보호 무역 초래

- 무역 마찰

- 자국 산업의 경쟁력 약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말합니다.

자유 무역은 국제 무역에서 재화, 용역 등의 상품교역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무역 제도를 말합니다. 소비자와 생산자간에 사고 팔리는 상품에 대해 세금, 관세, 비관세 장벽등으로 수입 가격을 높여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보호 무역에 대비 되는 개념입니다. 반면 보호무역은 국내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가질 때까지 국가가 그 산업을 보호나 육성하면서 수입을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유무역은 세계화 시대에 나라들 사이에서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고 자국의 소비자들에게 싼 값에 상품을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유무역을 맺은 상품의 종류와 같은 종류의 자국 산업이 많이 사라질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호무역은 세계화 시대에 다른 나라들과 관계가 멀어질 수 있으나 자국의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나라 간의 소통이 중요한 이 시대에 자국의 산업을 살리겠다며 해외 산업의 진출을 막는 것은 자국에 오히려 큰 불이익을 불러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FTA는 대표적인 자유무역협정의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FTA의 약자가 Free Trade Agreement, 즉 자유무역협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FTA의 장점은 수출시에는 상대국의 관세를 철폐 또는 인하함으로서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과의 경쟁을 하였을 때 가격경쟁력이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수입시에는 물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재료를 관세가 없이 수입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자유무역의 장점과 비슷하다고 보면되는데, 자유무역은 세계화 시대에 무역을 많이 함으로서 국가들 사이에서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고 자국의 소비자들에게 싼 값에 상품을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반대로는 자유무역을 맺은 상품의 종류와 같은 종류의 자국 산업이 많이 사라질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호 무역은 세계화 시대에 관세장벽을 세워 무역분재을 하는 등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수 있으나 자국의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