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무역 협정(FTA) 는 어떤 무역 협정 인건지 궁굼 합니다
우리 나라는 다른 여러 나라와 자유 무역 협정 FTA를 체결 했다고 하는데 FTA란
무엇이고 다른 나라와 체결 함으로 어떤 이점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NAFTA)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이라고도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과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국가간 협정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것은 관세협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양 나라간의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유무역협정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이며, FTA를 체결하게 되면 양 국가간에 수입하는 특정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낮출 수 양 국가간의 교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게 됩니다.
FTA를 체결한 국가에 소속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서로 각국간에 차별적인 제도를 없애게 되며, 이러한 무역협정을 맺게 되면 해당 국가에 소속된 기업들은 '자유경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FTA를 체결하게 되어서 얻게되는 기업들간의 자유조건의 경쟁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국가들은 열악한 산업이 있고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이 있기 마련입니다. 열악한 산업이라고 할지라도 꼭 필요한 산업인 경우에는 해당 산업을 보호해야 하며, 해당 산업이 외국 기업에 의해서 경쟁에서 지게 된다면 파산을 하게 되고 이는 곧 국내 기업의 파산으로인해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제의 한축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FTA의 장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교역을 통해서 성장하는 국가이다 보니 보다 많은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여 수출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경제성장을 이끌어나가자는 입장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