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홍콩은 중국의 영토이지만 한중FTA에서는 중국의 관세영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홍콩을 경유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직접운송원칙 충족을 정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기본적으로 운송서류는 중국에서 출발하여 한국으로 수입되는 과정까지 링크될 수 있어야하며, 육로운송의 경우 재화청단이 홍콩항구에서 한국 수입시 가급적 통과선하증권이 발행되어 전 운송구간을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비가공증명서의 경우 단일 통관선하증권으로 전체 구간이 커버된다면 관세청 지침에 따라 씰이 개장되지 않는 FCL 화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받을 필요는 없어보이며, 혼재 작업을 하는 LCL 화물이나 통관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FCL 화물의 경우 벌크화물 중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경우만 발행해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에 따라 구매개수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계 중에서도 스마트 워치가 아닌 일반 시계의 경우 수입요건이 없기 때문에 모델명이 다른것으로 구매하는 경우에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스마트 워치의 경우 데이터 송수신이 되는 부분으로 전파법 수입요건 대상이라 한대로 지정되므로 5대를 구입하였다면 통관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1대만 처리되고 나머지는 반송하거나 폐기해야할 확률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상호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이 났다면 원칙적으로 납부했던 상호관세를 기업들이 환급하는게 맞습니다만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처럼 아직 누구든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호관세 무효지만 트럼프가 무역법에 근거해 15% 추가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기본관세율+15% 구조로서 우리나라는 FTA가 체결되어 있어 기본관세율은 무세로 하면 15%가 되어 FTA가 체결되지 않은 국가보다는 다소 유리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다른 국가들이 조치하는 상황을 보면서 전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는 기존의 미국의 일반적인 정치인과는 확실히 다른 스타일과 성격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어 기존 체제에 혼란(?)을 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또한, 문의하신대로 앱스타인과의 친분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지만 권력이 있는 현직 대통령인점을 보았을때 탄핵이 될 확률은 극히 적다고 보여지며 미국 전역에서 모든 국민이 들고 일어나는 예외적인 사태가 아닌 이상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산업용 전기 부품의 경우 신품이든 중고제품이든 수입에 크게 문제가 없으며, 예를들어 원산지가 일본산인 제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 역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PLC의 경우 HSK 8537.10 코드로 분류되는 품목의 경우 수입요건도 특별히 있지 않은 관계로 크게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헌옷 또는 중고의류들은 최종적으로 아프리카 등 제3세계로 수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소득이 낮으며 중고의류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이 없다보니 수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아프리카 가나 등 외에도 필리핀, 파키스탄 등 아시아 국가들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코닥 키링카메라의 경우 HSK 8525.89-3000 디지털카메라로 분류되는데 정식 계약여부보다도 정식으로 수입절차를 거치면서 수입요건인 전파법을 받아야 국내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는 가능하지만 일정기간 사용한 후에 중고로만 판매가 가능한 것이지 수입요건을 받지않고 버젓이 판매하는것은 위반이므로 본부세관 조사과에서 조사시 법적으로 처벌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하며, 인코텀즈 조건 DDP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부담합니다.수출가격을 마음대로 올린다는것은 무역거래상 쉬운 일이 아니며, 거래선 대체가 가능한 경우라면 가격을 맞출수 있는 곳으로 바꾸면 그만입니다. 다만, 반도체의 경우 특정 국가 및 생산자가 독점하는 시장 구조다보니 수출자 입장에서는 베짱장사가 가능하다보니 예외적으로 가능할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관세가 결국 가격이 상승하면 동반상승하다보니 소비자만 부담하는것이 커지는 것은 맞으므로 업종 특성상 사이클 관련하여 오르고 내리는 부분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사 1차 과목중 회계학의 경우 높은 난이도로 과락이 다소 있는 과목중 하나입니다. 학원강의(온오프라인)이 전부는 아니지만 비전공자의 경우 생소한 내용이 있다보니 수강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어차피 수험공부라는 것이 강의만 듣는다고 합격하는 것은 아니며 강의를 수강한 후에 스스로 내재화 시키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부분 제쳐두고 집중한다면 아주 빠르면 분기에 보통은 반기정도는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 및 선적서류는 사실관계에 맞추어 작성되어여하며, 이에 근거하여 수출 및 수입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이미 수입국에서 통관이 완료되어 물품 반출까지 끝난 상태이므로 크게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무역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서류의 형식적인 부분도 정확성을 요구하므로 가능하시다면 수정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