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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실수로 배달 내용물을 잘못보냈을경우 배달비를 알바생에게 청구하는게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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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알바생이 흡연을 너무 자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담배를 피우기 위해 근로시간에 자리를 비우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흡연하는 시간은 일하지 않는 시간으로 휴게에 해당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와 이에 대하여 협의하여 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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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근무로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이 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연장근로는 12시간까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을 넘는 근로는 법위반이 되고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협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주52시간 위반에 대하여도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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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때문에 이직확인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마지막근로지의 피보험단위기간 만으로 180일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 근무지에서도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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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3일 이상 결근 시 사전통고 없이 해고할 수 있다~ 이런 문구들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무단결근 3일시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하고 하여도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무단결근 등에 대한 징계절차가 있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두고 업무복귀명령이나 출근통지서를 발송하여 출근을 독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에 대한 소명이나 출근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해고 처분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장기간 결근하여 소식이 없는 경우 등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자동 소멸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없어도 무방하나 무단 결근중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명확히 퇴직의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바로 해고 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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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당했는데 계약만료로 신청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의 사유는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인위적 감원으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해 계약만료로 신고 한것으로 보이지만 근로자에게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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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및 지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인턴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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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연가 일수 계산? 22년 5월 2일 근무시작~23년 5월2일 재계약. 23년 12월 31일 계약 종료.현재 연가 10일 사용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022년 5월2일이고 마지막근로일은 2023년 12월 31일입니다. 이 경우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모두 26일(1년미만 11일+1년이상 15일)이 됩니다. 사용한 연차휴가가 모두 10일이하면 16일의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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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미만 사업장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1일 근로하는 근로자가 3명이라면 상시근로자수 3인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어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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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네 갑질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직쟁내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각각의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할것으로 생각된다면 이에대한 신고가 가능하지만 괴롭힘 조사시 행위자가 사실을 부정할 수 있으니 증거가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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