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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프리랜서는 회사에서 4대보험 등록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사업주에게 사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퇴직금등의 지급대상이 아니며 노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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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민사소송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민사소송을 통하여 임금청구를 하는 것과 간이대지급금 청구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대지급금 신청을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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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인데 육아휴직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미만이라면 회사에서 사용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 계속근로이므로 고용보험 가입과 별개로 회사에서도 승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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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 연차수당 지급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으므로 퇴사시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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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구성항목 뭐가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사업장이라면 연장, 휴일근로시 1.5배의 가산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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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근무 주휴관련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개근하지 않은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근이 있다면 임금과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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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동일합니다.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labor.moel.go.kr/cmmt/calRtrmnt.do퇴직금에서 세금이 부과되므로 따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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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일반근로자와 아르바이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아르바이트라고 하여 달리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 15시간 이상 일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과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을 수 있으며,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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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 무보수 확인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두 법인 모두에서 실질적으로 무보수로 일을 한다면 동시에 제출하는 것에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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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화상과 녹음 등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계약을 해도 효력이 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화상과 녹음기기를 통한 계약도 효력이 있지만,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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