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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4대보험상실이 아직도 처리가 안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밝힌 경우 근로계약은 민법에 따라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른 회사에서 그 회사의 내규에 따라 겸직을 제한하거나 재직을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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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인사규정에 의거한 절차에 따라 평가후 계약해지를 했다면 이 해고는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앞으로 담당하게 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그 능력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으로서 해고의 사유의 범위가 다른 근로자보다 넓다고 봅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사유뿐 아니라 절차와 양정도 정당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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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로수당 역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으려면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정하고 (2,010,580원) 나머지 금액을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임금을 개인별로 다르게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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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출 문의 드립니다. 이런경우도 퇴사에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채용결정은 회사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 사항입니다. 외부에서 강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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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유,무급 여부와 적용 절차 질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60일에 대하여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회사는 지급의 책임을 면합니다. 회사에서 60일에 대한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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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취소시 제출한 서류반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법이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어 폐기해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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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연장수당 포함과 미포함 실수령액의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도 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임금에 대한 소득이 동일하게 부과되어 실수령액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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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 하루이틀 차이가 나면 출산휴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중 파견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일 것2)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것3)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4) 해당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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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을 체결하는 주체인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면 받지 못하지만 사업주가 동일한데 단지 기간만 달리 하는 경우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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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근무사업장에서 주8시간근무시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주를 개근 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며, 32시간을 근로하지 않은 사유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이나 지각 조퇴 등이라면 개근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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