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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방으로 이직 후 해고통지 이사비용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기 위하여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경우는 조건의 협의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사비용을 지불할 의무는 없지만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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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10일이라고 적어놨는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합의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3일까지만 근무한다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직금과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도 퇴직일에 맞춰 정산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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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에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퇴직금에 대한 문구가 없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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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폐업신고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실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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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형사적으로 고발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내괴롭힘 신고 이외에도 행위자에 대한 민형사상의 조치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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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시 연차수당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을 거절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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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 사용하는 회사 육아 휴직 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을 하는 경우 회사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면하지만 육아휴직으로 촉진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근로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소멸한 이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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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50인 이하 기업에서도 노조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며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작성한 후 규약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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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해촉증명서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은 퇴사사유가 근로자가 원치 않게 실업상태에 놓이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권고사직이라면 실질에 맞도록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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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자유직업소득 퇴직금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일한 경우만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수행한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사용자측이 출․퇴근 시간의 관리, 근무지시 및 이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 복무규정이 있었는지, 업무수행에 있어 그 구체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사용자측이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였는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누가 지정하였는지, 사무실, 사무용 기자재, 각종 비품, 통신요금 등 업무와 관련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였는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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