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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IT 프리랜서 부당해고 사건 접수가 되었는데, 부당해고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자의 경우 가능하므로 프리랜서로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으니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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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평가를 통하여 정규직 전환 가능이랑 조건 시 퇴직금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이 1년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계약은 기한의 도래로 당연히 종료되지만 근로계약등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 자체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갱신의 거절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적어도 30일 전 통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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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시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회사를 지급을 재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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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귀속 건강보험료 정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의 비용으로 납부하는 것이므로 대표자가 모두 납부합니다.2. 22년 건겅보험료 정산은 익년 3월에 하고 4월에 납부또는 환급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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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개인사업자 인데 산재 및 퇴직금 가능한지요? 어디 기업에 신청해야 할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이나 퇴직금은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계약하는 것은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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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연차를 주지 않아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는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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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일부 대학에 북한학과가 개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폐쇄적인 북한의 특성에 따라 정보가 제한적이므로 관련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국내 뿐 아니고 해외에서도 연구관련 단체나 북한과의 교류업무기관에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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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계가 없으면 야근수당도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고 연장근로시 실시하는 것이라면 회사와 합의로 근로시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회사의 지시나 합의가 없는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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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도 연차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동일한 계약조건으로 1년이상 기간의 단절없이 근무하여 왔다면 1년이상 재직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고 퇴사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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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중 조는 걸로 해고를 시킬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업무태도 불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면담을 하여 개선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개선되지 않았다면 해고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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