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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정부지원금 중 인력채용을 해서 받는 지원금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이 있습니다.현재 요건에 해당한다면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받는 지원금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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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서 연금보험료 지급하지 않았을때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급여의 일부를 원천징수 한 것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사업주를 업무상 횡령등으로 형사고소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따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국민연금은 미납된 기간만큼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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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간단히 말한것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손해액을 결정하고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데 동의하였다고 하여도 지급전이라면 공제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 임금 전액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별도 청구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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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약정한 경우 취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한것으로 보아 차액 만큼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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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으로인한 해고예고수당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비롯한 임금채권은 채무자가 주지 않는 경우 법적절차를 거쳐 재산 압류등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지급여력이 없다면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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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강제 지정시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회사의 인사권에 기한 것으로 업무상 재량권이 있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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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변동(근무일자별) 식비,식대 포함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중에서 근로의 제공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것은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출근을 하는 날만 지급하는 식비의 경우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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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3개월 후 정직원으로 3개월 더 일하면 6개월 일한건가요 3개월 일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는 회사가 사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6개월에는 수습기간도 포함합니다.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도 사용을 거절할 수 있으니 요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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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반려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는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일신상의 사유로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해고의 사유, 절차가 정당해야 하기 때문에 처리과정을 살펴보아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관계를 다시 존속하고자 한다면 회사에 원직복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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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임원면접 인대 면접보러 올때 소득증빙 서류 가지고 오라고 하는게 이게 맞나요?원청징수 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채용시 수집하는 정보의 범위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서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에 관하여는 입증자료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정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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