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단절이 없이 1개월을 더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고용센터에서 계약만료라는 퇴사사유를 인정해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근로관계의 단절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퇴사와 재입사의 사유와 재입사 후 업무가 원래 하던 업무인지 등 실질적인 조사를 진행한 후 다른 것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은 당사자의 합의로 미달되게 지급하도록 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합의하였다고 하여도 최저임금 미달합의 약정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에 부족한 부분만큼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 근로소득의 발생은 국세청에 신고하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고의무가 회사에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3. 만일 회사에서 소득신고를 해주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와 임금입금 내역을 가지고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가능한지 문의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최저임금 미달로 근로자가 사업주를 신고하지 않는 이상 소득신고등의 과정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9월 이후로 주 15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전체에 대하여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2021.8.1~2023.7.31 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고, 중간에 지급한 금액 2022.1.1~2022.12.31에 대한 퇴직금은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현재 일자리안정자금은 종료되고 지원되지 않습니다. 직원채용시 활용할 수 있는 고용촉진 장려금등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하고 해당 근무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주신 근로시간을 보았을 때는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이 약속된 금액과 차이가 나는지 여부는 정확한 근로시간과 근로일, 휴게시간등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과 손해배상의 청구 인정은 별개입니다. 휴게미부여는 근로자가 별도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미지급 임금이 있다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체불이 있다는 입증을 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약속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결근, 연장근로는 별도로 계산하고, 소정근로시간을 중심으로 주휴수당은 따로 계산해 청구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퇴직전 미리 정산하는 것입니다. 정산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퇴직금의 과소와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