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인사와 회계를 본사에서 관리하고 있다면 다른 사업자번호를 쓰고 있다고 하여도 분리된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쌍방의 묵시적 동의에 의해 계속근무 중이라면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으니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도록 하고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정산하여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미리 수당으로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월급 계산에는 잘못이 없으나 휴가사용을 제한 하는 것에 대하여는 노동청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근로시간이 야간이라고 10시간이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간근로여도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므로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1회 계약을 재연장하여 계약기간 중에 퇴사하는 경우에는(14일 이내라고 하여도)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이 이미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포함된 시간 이외의 시간만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명절연휴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 월급 차감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대보험 가입은 의무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일정액 이상이거나 근무기간이 일정기간 이상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대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일하는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