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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급여 선지급에서 후지급으로 변경 할 경우 확인해야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일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개별 동의 서면을 받아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지급일 변경과 별개로 퇴사자에 대해서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이외 세무처리 상 이슈가 있을 수 있기에 세무사님께도 말씀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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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지각에도 1시간 시차를 차감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지각에 대한 공제는 지각한 시간만큼만 가능하며 그 이상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각으로 인해 사업장이 징계 의결하여 감봉을 진행할 수는 있겠으나, 감봉의 징계 절차 없이 곧바로 1시간씩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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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에 거의 매일 한두시간씩 자리를 비우는 팀원이 있었는데 회사내 휴게장소 한쪽 구석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경우 징계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업무 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낮잠을 잔 직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징계가 가능합니다. 이에 더해 가벼운 견책에도 인정하지 않았으니 해당 사유까지 추가하여 종합적인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 사규 규정을 최대한 많이 준비하시어 징계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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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원이 신설된다고 하는데, 정말 노동자들한테 좋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노동법원은 기존의 민사법원의 역할을 대신 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노동청 노동위원회 제도는 유지되며 중노위 결정 후 소송을 진행할때 노동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근로자는 노동청, 노동위원회로 간 후 노동법원에 갈 수도 있고 바로 노동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단 구체적인 제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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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해고문의 입니다.5인미만이며, 수습기간중( 수습총기간은 3개월간, 현재 일주일째 근무) 해고하게 될 경우
안녕하세요, 인사노무컨설팅 율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해고의 사유 입증과 해고 사유 및 시기의 서면 통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리고 3개월 미만 근무한 직원의 경우 해고예고의 조항도 적용되지 않습니다.해고의 통지는 시기를 알 수 있도록 문자나 이메일로 하면 충분합니다.다만 주의하실 점은 3개월 수습기간을 다 마친 경우 3개월 미만으로 보지 않을 수 있기에 해고예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의 통지는 3개월 수습기간 종료 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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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자 퇴사시 연차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노무컨설팅 율 김태홍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인 달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이었다가 5인 이상이 된 경우, 5인 이상이 된 날을 최초 입사일처럼 하여 다시 연차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2) 5인 미만인 달에 혹시 추가로 일용직 등을 사용하여, 한 달 중 5인 이상으로 절반 이상 근무한 달이 있는지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용직이 한달 중 절반이상 근무한 경우 등)(3) 보내주신 상시근로자수가 정확하다면 발생한 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20.07 ~ 09 3개20.10 ~ 21.05 까지 미발생21.06 ~ 22.05 까지 11개22.06 15개23.06 15개따라서총 44개 발생하였고, 28개 사용하여 - 16개 정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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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원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남은 연차수당의 계산은 회계연도 또는 입사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것을 반영합니다.문의주신 회사의 회계연도 연차 산정 기준을 알아야 정확히 답변드릴 수 있겠으나, 입사일 기준으로 2개가 남은 상황이라면 그보다 더 남았을 수는 있어도 적게 남은 것은 아닙니다.(입사일 기준 연차는 입사 후 1개월 만근한 다음날에 발생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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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치면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업무 도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면 산재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단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는 입증은 근로자분 본인이 하셔야 하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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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을 확인하려면, 4대보험 (최소 고용보험이라도) 고용된 사업장에서 18개월 간 직접 일한 일수 + 주 1회 주휴일을 포함하여 세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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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조건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연 월차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5인 이상 사업장에 당연히 보장하는 것으로 사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보다 하회하는 조건을 정해도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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